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독자 인공지능(AI)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앞세워 AI 3대 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AI 경쟁력 세계 3위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보다 20%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 원을 편성해 도전적 R&D 생태계 회복과 정상화를 추진했고,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년간 과기정통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혁채 제1차관, 배경훈 부총리,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부처로 승격되며 과학기술계의 무너진 신뢰를 전면 회복하고, 중동전쟁 등의 혼란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과학기술과 AI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틀을 만들어 내야 하는 중책을 맡아왔다.
이에 지난 1년 동안 국정과제 중심으로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고, 각 부처와 관련 기업, 국민과 함께 고민하며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도전적 R&D 생태계로의 회복과 정상화 ▲기본 통신권 보장과 민생 부담 완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GPU 26만 장 확보 등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경쟁력 세계 3위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독자 AI 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앞세워 한국은 미 스탠퍼드대 AI 지수 'AAII' 등 주요 글로벌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으며, 오픈AI, 엔비디아, 딥마인드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공조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 AI 인프라의 핵심인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도 차질 없이 확보해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발하고 있으며 법적 기반도 촘촘하게 마련했다.
지난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에 관한 일반법인 AI기본법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담은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튼튼한 AI 고속도로 위에서 한국의 독자 AI 모델은 개발 단계를 넘어 반도체 공장, 정부 행정망, R&D 예산 심의 등 산업 및 공공의 전 영역에 확산해 적용하고 있다.
AI 모델에 AI반도체와 서비스까지 결합한 우리만의 AI 풀스택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도 거뒀다.
아울러 AI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전 국민 AI 활용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AI디지털배움터를 기존 37곳에서 69곳으로 2배 가까이 늘려 AI 활용 교육 인원을 기존 91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전 국민 AI 경진대회는 AI 활용 열풍을 촉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00만 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출범 1주년 과기정통부 대표 성과 인포그래픽(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 PBS 폐지 등 도전적 R&D 생태계로의 정상화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 원의 R&D 예산을 편성해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에도 전년대비 17% 늘어난 2조 7400억 원을 투입하고 신규과제 수도 3772개에서 7022개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연구현장의 숙원이었던 R&D 예비타당성제도를 18년 만에 전격 폐지해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예산 배분·조정까지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하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폐지했다.
연구비 자율사용 비목(10%) 신설, 간접비 규정의 네거티브 전환, 행정서식 90% 이상 간소화(2171개→154개) 등 연구자가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 인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석사우수장학금 수혜자를 1000명에서 1625명으로 60% 확대하고, 박사우수장학금을 올해 최초로 신설(1000명)했으며, 상반기에만 해외 우수 인재 200여 명을 국내로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AI 기반으로 과학기술 연구의 생산성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미션을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에도 착수하는 등 전략기술 확보 기반도 탄탄하게 마련했다.
부총리 부처 격상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실질적인 범부처 조정·협력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해 온 기술관리체계를 통합 정비했고, 각 부처의 AI 전환(AX)을 전방위로 지원하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 전 국민 무료 제공 '모두의 AI 프로젝트' 본격 추진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동안 통신 3사의 중·고가 데이터에만 적용하던 데이터 안심옵션을 전체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해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메신저와 내비게이션 등 기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어르신에게는 음성과 문자를 추가로 제공해 AI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통신 환경을 구축했다.
한편, 반복적인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기업의 책임성을 엄중히 강화했다.
지난 1년이 과학기술과 AI로 더 나은 일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은 한 해였다면, 2년 차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서로 연계해 시너지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AI 분야에서는 더욱더 과감하게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의 역량을 더욱 다질 계획이다.
무엇보다 독자 AI 모델 기반의 AI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전 국민 AI 교육과 공공·민간 AX에도 적용해 국민 체감을 확대한다.
또한 고성능·고위험 AI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민간분야 긴급상황반을 구성하고, 취약점·패치 관리일원화 및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독자 AI 기술기반 보안주권 확보, 제로트러스트 확산 등 AI보안체계로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도전적이고 임무지향적인 R&D 생태계를 현장에 완전히 안착시켜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후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해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고, 'K-문샷'의 미션별 마일스톤을 제시해 반도체, SMR, 휴머노이드, 양자, 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서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