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질병관리 분야 성과를 보고드립니다.
- 보건안보 역량 평가 세계 최고수준, 미래 위협에도 선제적 대비
- 예방접종 확대·희귀질환 지원 강화 등 국가 질병관리 책임 강화
-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 개선, 소확행 과제 74개 공모
[ 핵심성과 요약 ]
① 세계가 인정한 보건안보 역량, 미래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
￭ WHO 합동외부평가('25.8월) 56개 지표 중 52개 만점(93%) — 미국(46%) 대비 47%p 높은 수준
￭ 니파·한타·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 위협 지속에도 주요 1급 감염병 국내 유입·확산 사례 ZERO
￭ 세계 최초 재조합 탄저백신 출하('25.12월), 국산 mRNA 백신 임상 1상 개시('25.12월)
￭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수립, 6월 중 발표 예정
②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넓은 국가 질병관리 책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대상 확대: 여성청소년 → 12세 남성청소년 포함('26.5월)
￭ 어린이 폐렴구균 백신 PCV20 신규 도입('25.10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연령 13세→14세 확대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25년 1,338개→'26년 1,413개), 유전자 진단검사 지원 확대(810명→1,150명), 전문기관 확대(17개소→19개소)
③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도 직접 찾아 고칩니다
￭ 소확행(작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 공모 추진, 총 74개 공모
￭ 희귀질환자 특수식(저단백 즉석밥) 안정적 구매체계 마련 — 민관협력 통합 창구 구축
￭ 방사선 관계·작업 종사자 건강진단 일원화 — 법령 개정으로 이중검사 부담 완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6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안보 역량, 예방접종 확대, 희귀질환 지원 내실화, 코로나19 피해보상 책임 이행 등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질병청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니파·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WHO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입증하였으며,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넓은 질병관리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해 왔다.
【 세계가 인정한 보건안보 역량, 미래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
<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안보 역량 >
질병청은 감염병 재난, 의료대응 등 모든 건강위험에 대한 국가차원의 역량을 점검하는 세계보건기구(WHO) 합동외부평가('25.8월)에서 총 56개 보건안보 지표 중 52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다(93%). 이는 2017년 평가(29개/48개, 60%) 대비 33%p 향상된 수준이며, 미국(26개/56개, 46%) 대비 47%p 높은 결과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26년 인도, 방글라데시 발생),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26년 남대서양 크루즈선 집단발생), 에볼라바이러스병('26년 DR콩고·우간다 집단발생) 등 치명적 감염병 발생이 잇따랐다.
질병청은 감시체계를 통한 위험도 평가, 조치 수위 결정, 검역 강화, 대국민 정보 제공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하였으며, 그 결과 에볼라·메르스 등 주요 1급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 국내 전파 위험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 >
조용한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25.12월)하였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25년 78개, '26년 90개로 확대했다. 이번 대책은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 최적화와 내성균 발생 예방 관리를 강화하였다.
* 전국 종합병원 중 300병상 초과 의료기관에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단계적 확대 예정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도 '25년 300개소에서 '26년 800개소로 확대했다. 팬데믹 위기 시 신속히 신변종 감염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은 '24년 4개에서 '26년 지역 소재 검사기관을 포함한 15개까지 확대 예정이다.
국가 주도 백신 기술 확보에도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 최초 재조합 탄저백신을 출하('25.12월)하여 생물테러 위기 시 능동적 대응수단을 확보하였으며, 팬데믹 대비 국산 mRNA 백신을 '28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임상 1상을 개시('25.12월)하였다.
어떠한 감염병 위기에도 방역·사회, 의료, 접종, 연구개발 분야에서 전주기적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여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넓은 질병관리 책임 】
< 국가 예방접종 확대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여성청소년에서 12세 남성청소년까지 확대('26.5월)하여 미래 세대의 성 건강권 보장을 한층 강화하였다.
어린이(59개월 이하) 폐렴구균 백신에 기존 PCV13·PCV15 외에 PCV20을 신규 도입('25.10월)하였다. PCV20은 기존 백신 대비 5개 혈청형을 추가로 예방할 수 있어 어린이를 폐렴구균감염증으로부터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단체생활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이 높은 학령기 소아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13세에서 14세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 질병관리 책임 강화 >
국가 관리 대상 희귀질환은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여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25년 1,338개에서 '26년 1,413개로 75개 증가하였으며, 유전자 진단검사 지원 인원도 '25년 810명에서 '26년 1,150명으로 340명 확대하였다.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25년 17개소에서 '26년 19개소로 추가 지정하여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희귀질환자의 특수식과 관련하여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옥수수전분 지원 품목에 추가('25.9월)하였고, 지난 연말 희귀질환 환아가족 현장 소통행사를 계기로 특수식 추가 수요를 파악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연령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저단백 즉석밥 구매지원체계도 구축('26.6월 예정)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특수식 사용 현황 및 미충족 수요를 파악하여, 특수식 지원 수요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5.4월)하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특별법 시행('25.10월), 보상 및 재심위원회 구성('25.11월)을 완료하였다.
특별법에 따른 심의는 '26.4월부터 진행 중이며, '25.10월 이후 신규 심의 1,609건, 재심의 1,538건이 접수되었다.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도 직접 찾아 고칩니다(소확행)】
질병청은 국민의 삶 현장에서 작지만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만들어내기 위해 청 내 소확행(작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 공모를 추진하였다. 총 74개 과제가 제출되었으며, 대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대표 과제 >
▲ 희귀질환자의 안정적 특수식 구매 체계 마련 (희귀질환관리과)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자는 특수식(저단백 즉석밥)을 평생 섭취해야 하는 희귀질환이나, 국내 저단백 즉석밥의 생산과 공급이 제한적임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 환자들은 구매 물량 제한과 가격 불안정 등으로 구매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주)CJ제일제당·(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간 민관 협력을 통해 19세 이상 환자에 대한 저단백 즉석밥의 원활한 생산 공급과 누구나 안정적으로 주문·구매할 수 있는 통합 창구가 마련된다. 희귀질환 헬프라인에 주문·관리 기능을 신설하여 구매 경로를 단일화하고,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크루즈선·여객선 검역 개선으로 국민불편 감소 (검역정책과)
기존에는 크루즈선 입항 시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전수 승선검역을 실시하여 하선까지 50분 내외의 대기시간이 소요되었다. 여객선 입국자 전원에게도 Q-CODE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항공기 입국자 대비 과도한 절차가 관습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여 크루즈선은 전수 승선검역을 서류검역으로 전환하고 제출 서류를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였으며, 여객선은 Q-CODE 제출 대상을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로 한정하였다. 시범운영 결과 승선검역 비율이 62%p 감소(100%→38%)하였다. 앞으로 감염병 위험도에 따라 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평시에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입국 시 국민 불편을 지속 줄여 나갈 계획이다.
▲ 국가예방접종 실시간 접종 가능 기관 안내 시스템 구축 (예방접종관리과)
기존에는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소진 등 일시적으로 접종이 불가한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국민이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현장을 방문한 뒤에야 접종 불가 사실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불편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 가능 여부 등록 기능을 신설('26.5월)했다. 의료기관이 해당 시스템에 접종 가능 여부를 체크하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피접종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의 실시간 접종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방사선 관계·작업 종사자 건강진단 일원화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관계종사자(의료기관·동물병원)와 작업종사자(산업체·일부 의료기관)로 구분되어, 각각 별도의 소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관리해 왔다. 그러나 양 제도 모두 혈액검사를 포함한 유사한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어, 핵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종사자 등 약 2,000명의 중복 종사자는 유사한 검사를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 부담이 제기 됐다.
이에, 혈액검사 항목을 일원화하고 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개정 추진('26.7월 법령 개정을 목표) 중이다. 제도 시행 시 종사자의 이중검사 부담 완화, 건강진단 편의성 제고, 및 비용 절감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협이 상시화된 환경에서 우리 청의 보건안보 역량이 WHO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며, "예방접종 확대, 피해보상 이행, 생활밀착형 개선과제 추진 등 더 많은 국민이 더 넓은 질병관리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