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 마약류 범죄 대응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로 총력 대응해 왔다.
분야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 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 검거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 실시 등을 통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5386명 및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3233㎏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하여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엄정 대응 중이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하여 지난 10개월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하는 등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류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해외 유입 신종마약, 클럽 등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사범 1만 2774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지난 10개월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 3233㎏ 마약류를 적발했으며, 이는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와 307% 증가한 수치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개월 수중 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공급·유통·투약사범 집중 단속 결과, 총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 9121주와 대마 7242g을 압수했다.
식약처는 지난 10개월 경찰·지자체와 합동으로 ADHD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및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하여 44건을 적발했으며, 후속 조치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명의도용 의심 등 33건은 수사 의뢰하고 관리의무 위반 29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 동남아 마약 총책 박왕열 등 해외 공급책 송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다각도 외교 노력과 사법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 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 3월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왕열의 임시인도를 요청한 이후 법무부·외교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약 1개월 만에 박왕열을 송환할 수 있었다.
또한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태국 당국과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했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최병민 조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내는 등 해외 공급책 수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운영 6개월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하나로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밀수 및 대량 재배·유통 등 중대 마약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신속하고 강력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각 기관의 수사 기법을 집약하여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전개해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그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현재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익명의 점조직 뒤에 숨어 있는 최상선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특정하여 추적 중이다. 대마 636㎏은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으로 한국 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조직 전원 검거
식약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시중에 불법유통·판매해 온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이중 유통 총책을 구속했다.
아울러 식욕억제제 중독증상을 보이는 환자 24명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 그리고 병원 내 프로포폴을 불법 사용하다 사망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숨기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의사를 검거했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식약청 브리핑실에서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44억 원 상당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브리핑이 진행된 가운데 관계자가 스테로이드를 쏟아붓고 있다. 2026.3.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밀반입 원천 차단 위해 이중 검사체계 구축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X-ray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구축,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해 모든 국제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했고, 7월부터는 2개 X-ray 검색 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밀반입 원천 차단 위한 국제우편물 2차 저지선 등 이중 검사체계 구축(국무조정실 제공)
▲ 참여형 및 선제적 예방교육 확대
식약처는 대학가 중심의 자율적 마약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청년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을 구성·운영한다.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활용하여 연령·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3만 6933회 실시하고, 특히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해 체험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의 선제적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24시간·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소통창구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그간 유선전화 위주로 운영돼 온 '24시간 마약류 핫라인 고민상담' 서비스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확대했고,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상담'을 실시한다.
'오픈채팅상담'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젊은층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문상담원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며,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상담'은 중독자를 조기 발견해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대응 강화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실질적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치료비 지원 예산을 7억 2000만 원에서 13억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문 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은평병원·경기 이천소망병원 2곳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전국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신규 양성하여 지역사회 중독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마약류사범 대상 맞춤형 '교정재활모델' 구축 및 강화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특히 치료공동체 개념으로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 수용동에서 원스톱으로 집중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을 2개에서 4개로 늘려 본격 운영하며,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학교 내 마약중독 예방교육 내실화 위해 교원 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교육시간에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법정 교육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이다.
▲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 척결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
SNS, 다크웹 등을 통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점차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상선(총책) 중심의 마약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했다.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을 활용해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급 조직 상선에 대한 수사력을 극대화하고 유죄 판결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확대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은 펜타닐·ADHD치료제·식욕억제제 등 기존 의료용 마약류 3종 외 불면증 단기치료제 졸피뎀과 마취제 프로포폴도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추가된다.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지난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 적정한 처방 행위를 유도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한다.
▲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 개시
국민들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조제 받고 국민비서(구삐)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손쉽게 안내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국민비서 누리집(www.ips.or.kr)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 모바일앱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서비스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을 연계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명의 도용이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대응 정책 주요 성과(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신속대응팀(044-200-2337),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02-2110-3509),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 대검찰청 마약과(02-3480-2292),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171), 해양경찰청 형사과(032-835-216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043-719-2804), 관세청 국제조사과(042-481-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