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케이(K)-콘텐츠 수출액 14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방한 외래관광객 역시 1894만 명으로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국민 삶의 질을 보여주는 척도 중 하나인 여가만족도도 64%를 달성하며, 지난 2016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 지난 1년 국민과 현장 업계와 소통하며 추진한 주요 정책을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관광 등 분야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다원공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체부의 성과 및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 문화강국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문체부는 문화적 역량을 산업적 성과로 확장 전환하기 위해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이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2025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체부는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특화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콘텐츠 성장의 마중물이 될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을 2026년 역대 최대인 7318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이고, 해외자본 기반의 글로벌리그 펀드도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를 올해 1월 신설했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 혁신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문화산업의 당면 과제이자 2대 난치병이었던 불법 콘텐츠 유통 및 공연·스포츠산업 암표 문제도 본격 해결을 위한 문을 열었다.
강력하면서도 실효적 제재 사항을 담은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불법 콘텐츠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가 5월 11일 시작돼 업계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작재산권 침해 시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1000억 원 규모 암표 시장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도입된 50배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제 또한 올해 8월 시행될 예정이다.
K-콘텐츠의 핵심 산업이자 지난해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영화 산업의 경우, 정부의 긴급 지원 정책을 통한 심폐소생술로 올해 1분기 극장 매출액과 관객 수가 3180억 원과 3190만 명으로 작년 1분기 대비 각각 58.7%, 53.2% 상승하는 등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중예산 영화제작 지원을 460억 원으로 4배 이상 확대했고,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및 첨단 제작 집중지원을 통해 영화계에 지속적으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 K-관광, 2030년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 도약
관광산업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산업으로, 작년 한 해 외국인의 카드 국내 사용금액이 역대 최고인 141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 수는 역대 최다인 1894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성장세는 새 정부 들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외래관광객은 전년도 하반기보다 17% 증가했고, 올해 4월까지 누적 방한객은 677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관광수출액 역시 전년보다 10.6% 상승한 27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 주요 지표 정보그림.(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러한 관광산업의 성과는 K-컬처의 세계적 확산 속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노력해 이뤄낸 결과다.
먼저 방한 외래관광객의 입국 절차 개선이 외래관광객 확대에 주효했다. 작년 9월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비자를 시행했으며, 올해 3월부터 한국을 다녀간 적이 있는 중국과 동남아 등 12개국 국민들은 복수 비자 확대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년 10월부터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입국 우대 심사를 올해 4월부터는 동반자 2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개선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K-컬처 활용 마케팅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드라마･영화 촬영지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운영 중인 110개 관광코스 개발, 경남 함안군의 낙화놀이 등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객 모객, 화천산천어축제 등 '글로벌 축제'의 선정 지원 등 한국을 매력적 관광지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들을 발굴하고 홍보했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 출범 후 개최된 2차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출입국 간소화, 숙박업 통합 진흥 체계 구축 등 관광산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굵직한 과제들이 안건으로 상정되며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점도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 관광진흥을 위한 범부처 협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한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으로 이동성 편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공항의 방한 관광 거점화를 위해 인천-제주 국내선이 올해 5월부터 운항을 시작했으며, 인천-김해 노선의 주 39회로 증편도 인가됐다.
올해 1분기 지방공항 입국객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로 대폭 증가한 점은 지역 관광 활성화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또한 지역 크루즈 기항지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문화 공연 등 환영 행사 개최를 추진 중이고, 지난해 충청권을 '초광역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로 선정해 공항-기차역-버스터미널을 잇는 시외버스 운영 및 수요응답형 노선(DRT)도 운영하고 있다.
◆ 매주 1회 수요일 '문화요일'로 개편…국민 삶의 질↑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추진해 왔다.
소득·세대·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왔다.
국민 체감 대표 문화 프로그램인 '문화가 있는 날'을 올해 4월부터 매주 1회 수요일 '문화요일'로 개편했다.
'문화요일'은 시행 후 한 달 만에 참여 문화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문화의 일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4월 기준 참여 문화시설은 1721곳으로 전월 대비 2.1배 늘었고, 운영 프로그램은 4756건으로 5.7배 증가했다.
이 외에도 공공도서관 기반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개수는 300개로 6배 늘었고, 사회문화시설 활용 인문 프로그램은 1200개로 70% 이상 늘었다.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인생서점', '심야책방' 사업을 통해 전국 340개 지역서점에서 독서 프로그램 2400여 개를 운영하며 지역민의 일상 속 문화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우수 공연·전시를 지역에서 쉽게 관람하도록 '우리 동네에도 이게 오네'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8개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순회공연, 대중음악·뮤지컬 등의 지역 공연 및 국립박물관 순회 전시, 우수미술 콘텐츠 지역순회 전시까지 작년 한 해 공연·전시 583건의 지역 개최를 지원했다.
올해는 이보다 60% 이상 증가한 936건의 공연·전시가 현재 지역순회 중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청년 세대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전 국민의 운동 참여를 유도하는 '튼튼머니' 사업 등도 확대해 문화복지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작년보다 1만 원 인상해 올해 15만 원을 지원 중인데, 13~18세 청소년과 60~64세 어르신에게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작년 최대 15만 원 지원에서 올해는 비수도권 청년의 경우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이용 범위도 공연·전시 중심에서 올해 초 영화 분야를 추가했고 8월부터는 도서 분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튼튼머니'는 전국 4000여 개 체육시설에서 누구나 30분 이상 운동하면 500포인트(원)씩,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스포츠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다.
지원 예산 규모를 작년 4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까지 2배 이상 늘려 70만 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4월부터는 전용 앱을 출시해 포인트 적립을 더욱 쉽고 간편하게 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문화 향유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문화 향유 관련 지표들은 상승세에 있다.
지난해 국민 여가만족도는 64%로 2016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프로스포츠 관중도 1783만 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 외에도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참여율은 62.9%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고,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의 대도시-읍면 간 격차는 9.4%포인트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K-컬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2025년 한 해 연간 관람객 650만 명을 돌파하며 루브르,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 관람객 기준 세계 3대 박물관에 등극했다.
여기에 지역 박물관까지 더한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 역시 전년 대비 36% 증가한 1809만 명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창의적 전시기획, 국중박분장놀이, 케이팝 가수·인기 캐릭터와 협업 등으로 박물관이 젊은 세대가 찾고 즐기는 매력적인 문화공간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와 함께 박물관 문화상품 브랜드인 뮷즈(MU:DS) 또한 전년 대비 94% 증가한 413억 원 매출을 기록하며 우리 전통문화 및 유산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
◆ 예술의 독립성 보장 및 민간과 접점 확대
문체부는 예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천명하고 작년 11월부터 창작자, 학계, 업계, 평론가 등 분야별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문체부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문화예술 현장 다양한 목소리를 상시 듣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정규 직제로 신설해 예술인 권리 침해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창작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K-컬처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언하며 산업으로서 투자의 개념으로 관점을 전환했고, 작년 10월 콘텐츠 산업 현장 리더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했다.
7개 분과(정책, 투자, 대중음악, 게임, 웹툰·애니, 영화·영상, 라이프스타일)로 구성해 운영 중이며, 분과별 회의를 수시 개최해 K-컬처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국민주권 정부, 국민 중심 정책 소통
문체부는 국정운영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를 통해 생중계했으며, 생중계 영상 등 공공저작물은 KTV '나누리 포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총 465회 정책 생중계를 지원했고, 해당 영상은 민간의 2차 콘텐츠 제작과 확산으로도 이어지며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타운홀미팅 생중계 영상을 분석한 결과 2차 제작 콘텐츠는 5628건, 누적 조회수 약 2억 3900만 회를 기록하며 디지털 시대 정책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휘영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문체부는 현장 소통에 역점을 두고 문화강국 토대 구축, K-컬처의 미래 성장동력화와 함께 일상 속 문화 향유 확대에 힘써왔다"며 "국민주권정부답게 속도감 있는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2년 차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