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일(화) 15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여 1차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발족한 이후,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개최,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추진하여 총 104개의 농업·농촌 분야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 ②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 ③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법령·제도(6건), ④ 부당이득 편취 우려(3건) 4개 분야 30개 정상화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를 엄정 조치한다.
농지 전수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거부지 내 불법 점용·사용 실태조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실효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선거제 개편, 인사·조직 투명성 강화 등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를 신속히 개선한다.
청년농들이 부모님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경우도 독립영농으로 인정받아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는 시·군에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간다. 또한, 원산지 표시 중복 규제(배달앱-음식 포장재) 완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 사업 운영 제도화(거주의무 예외 규정 마련)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개선한다.
한편,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실외사육견(마당 개) 중성화 수술 지원방식 개선과제도 위원들의 공감을 얻어 정상화 과제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고령의 양육자가 직접 개를 병원에 이송하여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지원받아야 했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이송비 지원과 함께 자원봉사자 등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중성화 지원 사업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6건)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트랙터, 경운기 등 주행형 농업기계 음주운전 금지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는 타 부처 소관 법령이라도 부처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행적으로 과다 사용되었던 비료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적정 시비를 추진하고, 액비 시비처방서 신속 발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복지용 쌀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백미 → 현미 등 포함)하는 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당이득 편취 사례 등(3건) 사전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되지 않도록 전문기관 운영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설탕 할당관세 도입시 물가 안정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당관세 추천 대상을 실수요 업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개선한다.
그 외에도 농업기계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면 판매업체들이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 문제는 실태조사와 함께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여러 제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2차 과제 발굴 시에는 농업인 안전 분야, 관계부처 협업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전담팀(농산업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상화 과제 성과를 신속 창출하고, 2차, 3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며,
"이번 계기에 30개 정상화 과제를 발굴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는 과제를 즉각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상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