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에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 중이고 오후에 국방창업경진대회 출신 창업인 간담회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캐나다 국방장관과 공조 통화를 합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 보고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7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는 정부 출범 1년간 추진해 온 국방 분야 핵심 성과를 발표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와 산업부는 국방 첨단전략산업 발전과 범정부 차원 수출 지원 논의 등을 위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창업경진대회 출신 청년 창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네 번째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과 공조 통화를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로, 합참은 합동 지휘통제·통신 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한미 해병대 군사교류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청은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기동부대 보호를 위한 대드론 기술체계를 시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국방부에서 이번 정부 1년 국방부 성과 관련된 보도자료 나왔는데요. 그것 중의 첫 번째가 강조하시고 있는 게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를 확립해서 국민의 군대를 구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군 수사기관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그다음에 사건 처리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지금 법무관리관 자체가 7개월째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인 그런 게 확립됐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떤 정당한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지금 군, 국방부 법무관리관 자체가 수사기관... 조사기관의 방향과 처리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 자리인데 그게 12월, 작년 12월 공석이 된 이후로 아직까지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징계위원회들 같은 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빠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방부의 1년 성과로서 민주적·제도적인 체계가 확립됐다고 그렇게 발표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법무관리관은 현재 직무대리 체제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정당성 절차...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말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직무대리 체제라는 게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피치 못해서 사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직무대리... 법무관리관 자체를 임명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직무대리로서 다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피치 못한 사정에서 직무대리가 운영하는 거지, 사실상 법무관리관이 임명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답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법무관리관 직무대리를 포함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과 현역들에 대한 조금 평가절하 같고요. 인사는,
<질문> 평가절하가 아니고요. <답변> 인사 같은 경우는,
<질문> 법무관리관은 왜 7개월째 지금 그럼 공석인 겁니까? 그게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 인사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절차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질문> 이게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1년 성과로서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체계가 확립됐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이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다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성과라고 발표하시는 게 조금 모순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같은 질문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질문> 같은 질문이 아니고요. 질문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뭐 직무대리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방부로서 해야 될 당연한 역할과 책무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핵 협의 관련해서 실무 협의가 있었는데요. 혹시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과정에서 이번 논의 과정에서 진전된 상황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핵잠 관련 대미 협의에 외교부와 국방부 그리고 주요 직위자와 실무진들이 참여한 건 맞고 협의 관련해서 상세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오늘 북한이 새 핵물질 생산 공장 시찰 공개했잖아요. 합참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한 번씩 공개했던 거하고 약간 외형상으로 바뀐 게 있는 것 같은데, 장소라든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말고 다른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시설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며 세부 사항은 공개가 제한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핵시설 관련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좀 이전 거하고 달라졌죠?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세부 사항은 공개가 제한됩니다.
<질문> 위치, 위치.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세부 사항은 공개가 제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지난번 온블 때 대변인께서 전작권 관련해서 한미 공동 평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연합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2025년에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됐던 국방부 자료 보면 전작권 전환 추진 수준에 대한 답변으로 연합 비밀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의원실에 자세한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원실의 질의는 한미 공동 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률 그리고 충족률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연히 한미 연합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 답변이 제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