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1년 과기정통부 대표 성과>
■ (핵심성과 1-1) 도전적 R&D 생태계로의 회복과 정상화
△ R&D 생태계 복원·정상화
- 역대 최대 R&D 예산: 29.6조 원 → 35.5조 원(20%↑)
- 역대 최대 기초연구: 3772개 → 7022개(신규 과제)
△ 과학기술 인재 지원 확대 · 석사 장학금 수혜자 60% 확대 · 박사 장학금 신설 1000명 · 해외 우수인재 유치 200명
■ (핵심성과 1-2) 도전적 R&D 생태계로의 회복과 정상화
△ 도전적 연구몰입환경 조성 · R&D 예타제도 폐지: 2년 → 5개월 · 연구자 자율성 확대 - 행정서식 간소화 90% 이상 -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국가 임무 중심 R&D · K-문샷 프로젝트 착수 - 과학기술×AI기반 12대 국가미션 해결 - 연구생산성 2배 향상(~'30)
('25.11월) 누리호 4차 발사 → ('26.05월) 차세대 중형위성 2호
■ (핵심성과 2-1)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 AI G3 가시화 · AI 인프라 확충 - 첨단GPU 26만 장 확보(~'30) - 「AI데이터센터법」 제정('26.5) · AI 모델 경쟁력 - 3위(스탠포드大 3위, AAII 3위)
*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
- 민간·공공 AX: 반도체 공장, 정부 행정망, 예산심의…
→ AI 풀스택 수출(중동 등): AI 반도체, AI 모델, AI 서비스
■ (핵심성과 2-2)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 모두의 AI 본격 시행 · 전국민 AI 역량 강화
→ 모두의 AI 프로젝트('26. 하반기 서비스 출시)
- 전국민 누구나 무료로 「AI디지털배움터」 확대
('25) 37개소 91만 명 → 목표: ('26) 69개소 130만 명
「전국민 AI 경진대회」 본격 착수 - 참여 목표 200만 명 · 「AI 민생 프로젝트」
*농산물 가격, 아동·청소년 보호, 소상공인·창업, 보이스피싱 대응 등
■ (핵심성과 3) 끊김없는 일상의 연결과 국민부담 완화
△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 중·고가 데이터 요금제 → 전체 데이터 요금제
- 717만 명, 3221억 원 혜택 제공(추산)
*데이터제공량 소진 후에도 400Kbps로 메신저, 내비게이션 등 기본 서비스 보장
△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 2만 원 이상 요금제 무제한 · 저가요금제 30분/50건 추가
- 140만 명, 590억 원 혜택 제공(추산)
지난 1년이 과학기술과 AI로 더 나은 일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 넣은 한 해였다면 2년차에는 추진해 온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와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