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객관성·실효성이 낮은 기존 평가 제도 개편!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 전면 개편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개편('26.1월)하여, 「지출효율화 및 국민 감시 플랫폼」으로 활용
- 평가대상 2487개 사업 중 901개 사업(36.2%)을 감액·통폐합 판정, 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비율
- 평가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실적,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정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
■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전면 개편
- 객관성·실효성이 낮은 기존 평가 제도 개편!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로 개편
- 기존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추진
-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지출효율화 및 국민 감시 플랫폼」으로 활용
- 다양한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 성과평가단을 구성
- 「서면평가-대면평가-쟁점사업평가」의 전 과정 부처 참여 '3심제' 운영
■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개
- 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비율
- 평가대상 2487개 사업 중 901개 사업(36.2%)을 감액·통폐합 판정
· 평가 결과 투명공개
- 평가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실적,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우수사업 담당자 포상
- 성과 우수사업은 차년도 평가 유예하고, 대국민 투표를 거쳐 담당자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