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산재보상 지원 강화 방안 논의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산재보상 안전망 구축 추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4일 서울에서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주노동자 산재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언어와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 태국 등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산재보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실질적인 산재보상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2025년 5월 기준 110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업무상재해 승인 건수 역시 2020년 7,778건에서 2025년 1만 215건으로 늘어나는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 보호와 권리구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공단은 이주노동자가 언어 장벽 없이 산재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4개 언어 교육영상과 17개 언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비서 챗봇을 활용한 13개 언어 상담서비스와 베트남어 전담 상담사 운영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산재보험뿐 아니라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저소득 노동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등 다양한 노동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역시 이러한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특히 공단은 산재보상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이주노동자 유족에 대한 예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이천의 한 사업장에서 사고로 숨진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씨의 유족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공항 영접부터 통역 지원, 행정절차 안내, 출국 지원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주한외국공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 안내와 권리구제 지원, 통역·행정지원, 유족 예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도 참석해 이주노동자 재해예방 사업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재해예방과 산재보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이주노동자 보호 효과가 덩욱 커진다는 데 공감하고, 주한외국공관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주노동자도 우리 산업현장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와 위험 앞에서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며, "공단은 산재보상은 물론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까지 함께 살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산재보상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조사연구부 심성수(02-2670-0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