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하는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Gabriela Sommerfeld)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페르난도 아라마요(Fernando Aramayo) 볼리비아 외교장관과 각각 6월 8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소메르펠드 에콰도르 외교장관은 7일부터 3박 4일간, 그리고 아라마요 볼리비아 외교장관은 8일부터 3박 4일간 방한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각각의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에콰도르 및 볼리비아와의 주요 현안 및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이틀간 진행됐던 한미 안보협의와 관련해서 정부 총평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다음 회의와 관련해서도 공유해 주실 만한 내용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6월 2일과 6월 3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원자력 협력 관련 후속회의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도 자신의 SNS에서 같은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가 본격 개시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회의는 매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협의를 통해서 한미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향후 협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시로 접촉하거나 만날 예정이며, 차기 협의 구체 일정은 현재 양측 간에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아직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됐다고 보기는 힘들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이번 회의는 의미가 있고, 2차 회의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전하기로 하셨는지 혹시 그 내용 공유 가능하실까요?
<답변> 그 협상과 관련된 상세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우선 이해를 부탁드리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추진 관련 사항 및 농축·재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번 차기 회의는 조만간 개최가 될 것입니다. 개최가 되면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진전된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어제 미국 하원 연방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공화당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친중·좌경화됐다고 평가를 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아직도 억압을 받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보면 쿠팡 관련해서 우리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보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지금 아직도 그 이후에 외교부 차원에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의원들은 아직도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안보협의 등 진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협상 발족 회의는 본연의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 통상·투자 문제는 그 문제대로 긴밀히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 쿠팡 문제는 저희들이 누누이 미 행정부 및 의회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안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미국에서는 이번 우리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아니면 핵잠 추진을 위한 별도의 협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 논의에서도 혹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의 참여나 앞으로 인도·태평양에서 대중 견제 같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있는지 확인...
<답변> 이번 안보협상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은 논의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조현 장관님과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간의 조찬 회담에서는 이 한반도 문제 및 중동 정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역 및 지역 문제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 그렇지만 미 해양안보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참여 문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는 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무호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이란은 지금 부인한 상태인데요. 혹시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미제 사건으로 가는 건지, 그런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의 나무호 조사 결과와 우리 입장은 지난 5월 27일에 이란측에 전달되었고, 동 건에 대한 이란과의 외교적인 소통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외교적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제가 자제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는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중심에 두고 여러 관련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세밀하게 이번 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현재 미-이란 간에 진행 중인 종전 및 핵 협상과 이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인 만큼 협상의 향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지난주에 중국인 망명 관련돼서 중국 정부에서 어떤 얘기들이 왔다 갔다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중국 정부로부터요.
<답변> 관련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 담당부처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지금 그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인증 아시죠? CMMC.
<답변> 예.
<질문> 그 부분 지금 외교부에서 어떻게 MRO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답변> 제가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음 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을 우리 공보팀에 상세하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