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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 출처: 지식재산처 📅 등록일: 2026. 1. 12. 👁 조회 72 공고 원문보기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신청 마감 2026-11-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상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관 기관 지식재산처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한 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에 규정과 도입 절차의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마당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11.30까지 온라인 접수한다고 안내하며,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마당은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으로 안내합니다. 첨부 안내자료는 규정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1 2
지원 내용: 직무발명 관련 규정에 필수 항목이 있는지, 규정 도입·변경 절차를 이행했는지 심사하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규정과 도입·변경 절차는 각각 적합 여부를 통지합니다.1 2
신청 기간: 기업마당 표기는 2026.01.12 ~ 2026.11.30입니다. 수행기관 게시물은 사업기간을 2026-01-01 00:00 ~ 2026-11-30 00:00으로 표시하므로 마지막 날 접수 가능 시각은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1 3
신청 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의 규정 도입여부 확인 신청 메뉴에서 기업·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올립니다. 개인회원 방식으로 대표이사 계정 사용을 권장하며 신청완료 건만 심사합니다.2
제출 서류: 신청일 기준 유효한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의 이행 증빙을 제출합니다. 기업규모 증명서류와 직무발명제도 규정은 필수입니다.2
평가 기준: 권리 승계 절차, 보상형태·보상액 등 보상기준과 지급방법,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이의신청·분쟁 조정 사항을 확인합니다. 도입·개정 시 협의 또는 동의 절차와 규정의 15일 공표 여부도 심사합니다.2
문의처: 기업마당 안내는 발명진흥실 02-3459-2950, 2844, 2847입니다. 첨부자료의 상담번호는 02-3459-2844, 2793, 2847이며 평일 10:00~17:30 상담을 안내합니다.1 2

수행기관 일정과 확인서 발급 절차

한국발명진흥회는 같은 해 신청 안내를 2026-01-05에 게시하고 신청하기 메뉴와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기업마당의 접수 시작일과 수행기관의 사업기간 시작일은 표기가 다르지만 종료일은 같습니다. 중견기업의 신청 자격은 첨부자료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업마당의 중소기업 표기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1 2 3

로그인 후 MYKIPA 신청서 관리에서 확인서 저장을 선택하면 규정 도입 여부의 체크 항목을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적합이면 체크박스가 표시되고 부적합이면 표시되지 않으므로 규정 자체와 도입·변경 절차의 판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