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료·사료 등 영농 현장 지원 확대
▶ 의료제품 수급 관리도 지속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과 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일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유가와 물가, 취약계층 부담, 농업·의료제품 수급, 안보 환경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살피며 위기에 따른 파급 효과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5월 28일 재경관 화상회의를 열고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주요국이 가격안정화, 수급안정화, 국제협력 등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국민과 취약 업종 부담 완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공유됐다. 정부는 이를 참고해 국내 지원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고유가에 취약한 농·어업 및 임업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농·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면세경유 기준 지급한도는 리터당 138원에서 176원으로 상향된다. 상향된 지원한도는 5월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영농 현장 애로 해소도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 3775억 원 가운데 비료·사료·면세유·농식품 수출 분야에 1982억 원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사료구매자금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앞당기고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을 덜기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도 추진한다. 비료, 멀칭·하우스 필름, 원예작물 포장재, 화훼 등 공급 부족 우려가 있는 품목은 현장 애로를 직접 접수해 해소하기로 했다.
의료제품 수급 안정 대책도 이어진다. 보건복지부는 6~7월에도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 최우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 의료제품 재고량 4차 조사 결과 품목별 재고가 전년 대비 100~126%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주사기, 수액백, 약포지, 투약병 등 필수 의료제품 수급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원료 공급과 재고 관리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