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0여 개 대체 숙박시설 확보 ▶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 실시 ▶ 신고포상금 인상 관련 규정 개정
정부가 6월 부산 지역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응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28일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를 열고 주요 관광지와 공연장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방적인 예약 취소, 과도한 숙박요금 책정, 게시요금 미준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합리적인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 확보에 나선다. 부산을 비롯해 경남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의 대학,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동참해 국내외 방문객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5월 28일 기준 약 1300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해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예약 정보는 ‘비짓부산(visitbusan.net)’,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비지트코리아(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숙박업계의 자발적 정상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숙박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5월 29일과 6월 8~9일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숙박업소 운영 실태와 위생 상태,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 역시 6월 15일까지 부산역과 서면 등 주요 교통거점, 공연장 주변, 관광지 일대를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한다.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법 위반 유형별로 1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설정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6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연내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