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의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내란으로 흔들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민주주의와 외교·경제·사회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지난 1년의 노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코스피(KOSPI)지수는 도입 이래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바탕으로 수출 7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6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K-콘텐츠’와 ‘K-푸드’를 중심으로 확산한 K-컬처의 영향력은 역대 최대 규모인 1894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방한으로 이어졌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 성과를 모은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 자료집를 제작·배포했다.
자료집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38개 성과를 선별해 시각화했으며 국민주권정부 핵심 키워드인 ▲유능 ▲민생 ▲상생 ▲실용 ▲소통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나라를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었던 힘은 국민에게서 나왔다“며 ”어려운 순간마다 뜻을 모아준 국민의 참여와 헌신이 대한민국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K-공감은 이번 성과 자료집을 바탕으로 매주 분야별 주요 정책과 변화를 짚어보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온 회복과 대전환의 과정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코스피 8000 시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취임 7개월 만에 현실이 됐다. 이 대통령 취임 직전 2600선에 머물던 코스피는 올해 1월 22일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어섰다. 5월 15일에는 장중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다. 1년 만에 코스피지수가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1년 전 2661조 5000억 원 수준이던 국내 증시 합산 시가총액은 7204조 원(5월 14일 기준)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는 세계 13위권에서 7위권 시장으로 도약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국민주권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정책이 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불공정거래 척결 등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 확대, 저평가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유도 등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도입하고 부당이득 환수 체계를 정비하는 등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섰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자본시장과 혁신기업 투자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도 적극 추진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세분화, 상장·퇴출 제도 정비 등 구조 개편도 추진 중이다.
세제 지원도 뒷받침됐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특례,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국내시장복귀계좌(RIA) 도입 등을 통해 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영문공시 확대, 거래시간 연장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동 전쟁에도
흔들림 없는 민생경제
한국은행은 4월 23일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3분기(2.2%)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두 달 전 한은이 제시한 전망치(0.9%)보다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고유가 충격 속에서도 반도체 생산과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과 민생경제 충격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에 힘입어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를 기록했다. 같은 달 미국(3.8%), 영국(3.0%)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도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했다. 정부는 3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부활시켰다.
유가 안정과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 공급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올해 4월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은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을 방문해 올해 말까지 원유 약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210만 톤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미주와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물량을 추가 확보하면서 원유 중동 의존도를 69%에서 56%로 13%p 낮췄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면적
99% 감소
2025년 3월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 등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10만 4975㏊의 산림이 소실되고 18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도 1조 818억 원에 달했다. 이는 1987년 산불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의 피해로 기록됐다.
정부는 이 같은 대형 산불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촘촘한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초동 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대형 산불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은 5월 17일 범정부 협업을 통한 봄철 산불 예방 활동 결과 산불 피해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1일~5월 15일) 산불 발생건수는 349건으로 지난해(348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피해 면적은 722㏊에 그쳐 지난해(10만 4975㏊)보다 99% 감소했다. 인명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산불이 발생하면 범정부 산불진화헬기를 즉각 투입해 주불 진화 시간을 평균 3시간 44분(2021~2025년)보다 58% 감소된 1시간 34분으로 줄였다. 산불 실화죄의 처벌 기준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불법 소각 과태료 한도는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 피움이나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최대 70만 원~2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안보 협의 결과를 담은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부품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도 1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 대한 통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수출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09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수출 연간 7000억 달러 돌파는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이룬 성과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 사례다.
올해 수출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한 306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수출액이 9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출 9000억 달러를 달성하면 한국은 세계 5대 무역 강국으로 도약한다.
연구 생태계 복원
R&D 투자 35조 5000억
정부는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 원의 R&D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혁신적인 도전을 위한 제도 개편에도 속도를 냈다.
지난 정부 시절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과제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간 R&D 예산은 2023년 31조 1000억 원에서 2024년 26조 5000억 원으로 크게 삭감됐다. 정부는 2025년 29조 6000억 원이었던 R&D 예산을 19.9% 증가한 3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기초연구에도 전년 대비 17% 늘어난 2조 7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제도 개선도 이어졌다. 연구 현장의 숙원이었던 R&D 예비타당성 제도를 폐지하며 사업 착수 결정을 2년에서 5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했고,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해 문제로 지적됐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폐지했다.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석사우수장학금 수혜자를 60% 확대하고 박사우수장학금도 신설했다.
K-바이오헬스
수출 역대 최고
2025년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은 279억 달러(약 42조 원)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의약품 수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국내 기업이 관세를 비롯한 대외 통상 여건 악화 속에서도 시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의약품 수출액은 10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의 62.6%를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한 영향이 컸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2015년 6억 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65억 2000만 달러로 늘어 최근 10년간 약 10배 성장했다. 의료기기는 체외진단기기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된 데다 일반 의료기기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60억 4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화장품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2년 연속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2025년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102억 달러)보다 12.2%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국산 화장품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서는 등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다.
방한 외국인
1894만 명 역대 최고
2025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94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2019년(1750만 명) 실적을 뛰어넘는 수치로 한국 관광시장이 완전한 성장세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지로 꼽히는 경복궁·창덕궁 등 서울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는 발길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궁·능 관람객은 1781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427만 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본격화된 2022년과 비교해 약 7배 증가한 규모다.
방한 외국인이 즐겨 찾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 미술 전문 매체 ‘더 아트 뉴스페이퍼(The Art Newspaper)’가 발표한 ‘2025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조사’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수는 650만 74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루브르박물관, 바티칸박물관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관광산업 도약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2029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K-관광 대전환과 지방관광 활성화 등을 핵심으로 한 범부처 합동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K-푸드 날다
‘K-푸드’는 최근 글로벌 조사와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서 K-콘텐츠 가운데 호감도와 소비 비중 1위를 차지하며 K-팝을 넘어 새로운 한류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수출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K-푸드플러스 수출액은 137억 달러(약 20조 원)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가운데 농식품 수출액은 103억 9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산식품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은 33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정부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K-푸드를 국가 전략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2030년까지 수출액 2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마케팅과 물류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K-푸드 수출기획단을 출범해 권역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AI 3대 강국 도약
정부는 2025년 9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 기술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I 투자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2026년 정부의 AI 예산은 9조 9000억 원으로 전년(3조 3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확대했다. 이 예산은 AI 인프라 확충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입된다.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독자 AI 개발을 독려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스탠퍼드대 AI 지수, AI 평가 전문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가 운영하는 글로벌 AI 모델 성능 종합 평가 플랫폼 AAII 등 주요 글로벌 평가에서 세계 3위의 AI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오픈AI,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국가 AI 인프라의 핵심인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2030년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기본법’을 시행하고 5월에는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통해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또 독자 AI 모델이 반도체 공장, 정부 행정망 등 산업과 공공 영역에 확산 적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첨단산업 육성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대규모 투자펀드로 향후 5년간 150조 원을 AI·반도체·바이오·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성장펀드 출범 이후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13개 메가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11개 프로젝트와 기업에 총 8조 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액 중 4조 6000억 원은 7개 지방 사업에 투입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혁신 역량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K-엔비디아 육성과 소버린 AI 개발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는 1조 2000억 원을 직접 투자한다.
강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