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역대 최초! 행정법령 전수조사·일제정비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정비
'숫자로 보는 법제처의 국민주권정부 실현'
■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 정비
- 역대 최초 행정법령 전수조사·일제정비
· 행정법령 전면 검토 연내 3500건
- 행정법령 검토 완료 1160개('26.5월 기준)
- 33.2%: 국토부 등 10개 부처 전수조사 완료 부처협의 진행 중('26.5월~)
· 753개 과제 발굴 - 불합리한 법령 정비 전담기구 확대 설치 <법체계 정비기준> - 위임범위 일탈 - 행정입법 부작위
- 각종 기본법과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법체계·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