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현장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직접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 신문고
■ 기존 소통방식의 한계와 수리 규제 관련 현장의 목소리!
(소유자)
수리 규제가 너무 엄격해 내 공간을 직접 고치고 관리하기가 벅찹니다.
(기술자/업자)
극심한 구인난 속에 엄격한 충원 기준까지 맞추려니 폐업할 위기입니다.
(지자체 공무원) 법이 너무 복잡해 현장 적용이 어렵습니다. 실무 사례집이 절실합니다.
→ 단발성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 직접 현장을 찾아 수리 관계자들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 신문고 ■ 연간 전국 수리현장 100여 곳 방문! (누가?)
국가유산청 공무원 + 지자체 담당자 + 수리업자
(무엇을?)
설계도서 적합성, 안전관리, 적법 기술자 배치 여부 점검 병행
(어떻게?)
토론 형식의 격의 없는 현장 신문고(의견 수렴) 병행 운영
→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신문고'를 통해 전국 100여 곳의 수리현장을 방문하여 연속적이고 주기적인 소통을 실천했습니다.
2025년 '현장 신문고' 운영 실적 ■ 현장 민원 발굴 및 정책 검토 완수! · 2025년 7~12월 414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복잡한 예산과 매뉴얼 문제를 중앙 부처와 현장에서 바로 논의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계 관계자)
탁상공론이던 대가와 인력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들어주어 그간의 답답함이 해소됐습니다.
(국가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삶과 직결된 생활 규제를 현장에서 바로 짚어주고 풀어주니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 현장에서 발굴된 의견들은 단순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현장 맞춤형 규제합리화'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훌륭한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종이 위가 아닌 현장에서 막힌 문제를 풀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가장 먼저 달려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