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대한민국 국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 구현
-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 위한 「계엄법」 개정 완료
· 전 장병 대상 헌법가치 수호 교육 정례화 ·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인선 · 국군방첩사령부 조직 개편 추진
■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 군사력 건설
- 8.8조 원 규모의 '한국형 3축체계' 예산 투입('25년 대비 21.3% 증액)
- KF-21 양산 1호기 출고, 군 정찰위성 5기 확보
-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 가속화
· '50만 드론전사 양성'
(국산 상용 드론 1.1만대 도입, 드론 실증전담부대 지정·운영)
■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영으로 핵·재래식 통합 개념 발전
·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
- '전작권 전환 가속화 위한 능력확보 로드맵 발전' 추진
·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 추진
■ 병력 감소 위기 돌파 및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
- 해병대 '준4군 체제' 기반 마련
·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평가체계' 마련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
- 예비군 드론부대 및 완전예비군부대 시범운영
■ 군 구성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 초급간부 '26년 기본급 6.6% 인상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간부 당직근무비 현실화(평일 3만 원, 휴일 10만 원)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국방부는 앞으로도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