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빈틈없는 관리, 낭비 없는 나라 살림! 철저한 점검으로 올바르게 쓰이는 국민 세금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 'e나라도움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

·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정리 · 국고보조금 관리 제도 보강 <정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

■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빈틈없는 관리, 낭비 없는 나라 살림!

철저한 점검으로 올바르게 쓰이는 국민 세금

■ 투명한 나라 살림을 위한 부정수급 적발 및 미정산·미징수 정리

• e나라도움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의심사업으로 추출한 1만 780건 중 총 992건 667.7억 원 부정수급 적발(역대 최다, '26.2월)

• 방치된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정리로 국고 수입 확대

• '25.2월: 3.4조 원 확정 → 2.7조 원 정리(현금 1.1조 원 수납)

• '26.2월: 2.7조 원 확정 → 0.6조 원 정리(현금 0.4조 원 수납)

■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강

• 보조금 관리 규정·시스템 보강 및 점검체계 강화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으로 집행관리체계 재정비('26.2월)

* 미반납시 교부 제한, 2회계연도 이상 미정산시 집행점검 의무화 등

• 보조금 중복수급 차단을 위한 연구비 시스템과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간 시스템 연계('26.1월)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실효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26.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