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건너 목소리, 정책으로 답하다'
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 맞아
민원 해결 성과 알리고, 정책 방향 논의
- 온라인 간담회 열고 동포 민원 해결 현황 공유 및 현장 의견 청취
- 정책 토론회에서 재외동포 정책 과제와 미래 방향 논의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6월 5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과 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을 맞아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념행사를 서울 서초동 외교타운에서 개최했다.
※ 재외동포청은 기존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으로 나뉘어 있던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외교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2023년 6월 5일 출범
- 재외동포청은 '바다 건너 목소리, 정책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전 세계 재외동포와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했고, 학계 전문가들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 1부 온라인 소통 간담회에서는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와 화상으로 연결해 재외동포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원 해결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등 재외동포 정책 관련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동포 사회 민원과 건의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 참석자들은 △한국 휴대전화 없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간편인증서 활용처 확대,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확대,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및 1종 운전면허 갱신 등을 건의했다.
-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재외국민 간편인증서의 활용처 확대와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증 서비스 개선 등 검토 상황을 설명*했다.
* 재외국민 간편인증서 활용처 민간 확대, 동포단체 지원금 보조율 상향(50%→ 80%), 공관을 통한 1종 운전면허 갱신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긍정 검토
□ 김경협 동포청장은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한 1차 민원 및 건의 사항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포들의 현장 목소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 오후에 열린 2부 재외동포 정책 토론회에는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책학회, 재외한인학회 등 각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외동포 정책의 성찰과 전환'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 참석자들은 재외동포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정책 수요를 짚어보고, 재외동포 권익 신장, 동포를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 동포 인재 유치, 동포 네트워크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또한 현장의 요구를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지구촌 곳곳에서 보내주신 동포들의 목소리가있었기에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고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이번 3주년 행사는 동포들의 고언을 듣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꼼꼼히 챙겨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 행사 개최 사진(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