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참여, 지방 주도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 도약, 민간투자 제도 개편
1. 신사업·신유형 민자 도입
미래 인프라 투자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합니다!
· AI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추진
- 운영형 민자, 대상지 공모형 등 신유형 확대
· 미래 인프라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
→ AI 데이터센터 1호 민자사업 추진(2027년~)
2. 국민참여 확대로 민자 이익을 나눕니다!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로 생활 SOC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 공모 인프라 펀드 → 생활 SOC 확충
생활 SOC 활성화 추진(BTL펀드 1천억 원 등)
△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 과세특례 일몰 연장(1억 원 한도, 15.4%, 분리과세)
'25 → '28년
- 차입한도 확대(자본금 30% → 100%)
△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일반국민은 위험부담 없이(펀드자산은 선순위채 + 보증)
이익을 함께 공유합니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인프라, 더 큰 미래를 만듭니다.
3. 지방 주도 민자 체계로 개편
지방의 자율성은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깁니다!
· 지방 주도 민자사업 → 지역 투자 확대 및 균형발전 <주요 추진 과제> ①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신설 - 우대가점 등 제공
②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및 지역업체 우대가점 신설
- 지역기업 참여 기회 확대 ③ 민자카라반 가동 등 지방정부 소통 강화 - 현장 의견 반영 및 지원 · 민자사업 안전기준 신설·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민자사업 추진 - 안전기준 체계 마련 -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 안전 관리 강화 -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 확대
지방이 주도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민자사업을 만들어갑니다!
4. 민자사업 환경을 개선하여 더 빠르고, 더 투명하게!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민자사업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 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 단축(최대 5개월)
- 공사비·전력비 제도 개선 등 현장의 애로 해소
· 민자사업의 투명성 제고
건설기간 중 공사비 물가반영 기준 개선, 전력비 사후 정산방식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