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지역균형성장 등 국가아젠다 뒷받침! 전략적 재정투자 유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한 「예타제도 개편방안」 발표
■ 재정관리체계 효율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균형성장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예타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 지역균형성장 강화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투자 유도
- 인구감소지역 가중치(경제성 가중치 △5%p) + 지역균형 가중치(지역균형 가중치 +5%p)
지역 낙후도 정량평가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지역 성장 기여도 정성평가 추가
■ 평가체계 개편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 사업 맞춤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예타 평가체계를 개편
(현행) 획일적인 평가항목 → (개편)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자율 제시
■ 기대 효과
예타 제도 개편으로 지역균형성장 등 국가아젠다 실현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 유도
· 지역균형성장 촉진 지역 간 격차 완화와 균형 있는 성장 촉진 · 지역 활력 제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활력 제고
· 재정투자 효율성 강화
가중치 및 평가체계 개선으로 재정투자의 효율성 강화
· 국가아젠다 실현 지원 지역균형성장 등 국가아젠다 실현 지원
예타 제도 개편을 통해, 방어적 역할을 넘어 전략적 재정 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