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한독자문위원회｣ 서울서 개최
- 출범 15주년을 맞아 한국과 독일 간 합의로 위원회 명칭 변경 -
- "통합의 경험과 평화공존의 길" 주제 아래 양국 자문위원 한자리 -
【관련 국정과제】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 통일부와 독일 연방재무부(동독지역특임관실)는 지난 15년간 한국과 독일 양국의 고위급 정례협의체로 운영해 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의 명칭을 ｢한독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논의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o 이번 명칭 변경은 자문위원회 출범 이후 독일 통일 사례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축적됐고,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 의제 확장 등 자문위원회가 한 단계 도약할 시점이라는 데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됐다.
o 양국은 향후 개편된 명칭 아래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관리와 공존 방안 등으로 주제를 넓혀 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일 의제뿐만 아니라 동서독 긴장완화 프로세스, 유럽연합의 다자간 통합 사례, 평화담론, 사회 갈등의 관리를 위한 포용적 민주주의 등 미래사회 설계에 관한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명칭 변경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제15차 한독자문위원회｣는 6월 9일(화)부터 10일(수)까지 서울에서 "통합의 경험과 평화공존의 길"이라는 부제로 개최된다.
o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은 공동위원장인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o 독일측은 공동위원장인 엘리자베트 카이저(Elisabeth Kaiser) 연방재무부 국무장관(차관급, 동독지역특임관 겸직)을 비롯해 독일 정부 관계자와 자문위원, 전문가 등 18명이 한국을 방문하며, 주한 독일대사, 주한 독일문화원과 독일정치재단 관계자 등도 옵서버로 참석할 예정이다.
o 회의 첫날인 6월 9일에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양국의 대응 전략과 협력 증진, 한반도 평화공존 패러다임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이어서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 대한 경제정책 추진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실행 전략과 정책적 조건을 모색할 계획이다.
o 이튿날인 6월 10일에는 경제통합과 사회·문화적 통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독일 내부의 논쟁을 짚어보는 한편, 남북 교류협력이 양측 주민들의 민족동질성과 평화 인식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내적 통합의 토대에 대해 토론한다.
- 또한,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간 역사적 상호작용을 고찰하고, 한국과 독일 양국이 성취해 온 민주주의 회복력을 역내 평화 증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조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이 갖는 함의 등을 살펴봄으로써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끝으로 자문위원회 출범 15주년을 맞아 그간 양국의 협력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종합토론으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통일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양국의 협력 분야가 통일담론을 넘어 평화공존과 통합 과제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제15차 한독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 ｢제15차 한독자문위원회｣ 주요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