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소상공인부터 청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성장지원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핀셋형 법령정비 <숫자로 보는 법제처의 국민주권정부 실현>
■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 정비
국민불편 해소 핀셋형 법령정비- 205건 정비 완료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경감: 68건 - 영업 기준 완화 - 부담금 분할 납부 허용 · 사회적 약자 지원강화: 69건 - 사회복지시설 출장 건강검진 도입 - 청각장애인 어학시험 별도 기준 마련 · 청년 도약 기회 보장: 22건 - 군복무·임신·출산 시 직업 의무교육 면제
- 균형성장 도모: 46건
- 정부위원회에서 지방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