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학기 중반에 접어든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견문을 넓혀 가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은 체험학습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잇고
교실에서의 배움을 삶 속에서 확인하고 확대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과 그에 따른 책임 부담으로 최근 체험학습 운영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두 차례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에 인력을 지원하며,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고,
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며,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배움이 있는 체험학습을 돌려주기 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간 선생님들께서는 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과 책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없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불필요한 수사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교안전법 상 면책 규정 적용 검토,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사건의 신속한 정리 등
수사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혹여라도 안전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교사가 혼자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든든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하여 법적 절차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해
교원의 소송 비용과 배상 책임을 적극 지원하고
실질적인 보상 금액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해 마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밖 환경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 교육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도록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담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 보조인력을 현재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인력의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등과 협력하여 응급 구호 역량을 갖춘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연수과정도 개발해 제공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험시설과 차량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한 차량 및 시설 점검, 보조인력 배치 등의 현장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체험학습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 매뉴얼을 간소화하겠습니다.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종합 상품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체험학습 지원 플랫폼을 통해 체험학습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활동 목적과 지역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학교가 원하는 체험활동을 안내해 주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학생이 체험학습을 통해 배움을 지속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과정과 체험학습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의 삶의 터전인 지역을 기반으로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함께학교' 사이트의 '수업의 숲'을 통해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등 신뢰도 높은 지역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전문 해설 인력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시는 선생님이 안전한 환경에서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위해 국가적 책무성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앞서 말씀드린
법령 개정, 시스템 구축, 보조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여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등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마음껏 미래를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8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