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참여와 공개, 협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국민참여예산 제도 개편 국민과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미래! ■ 국민참여예산 제도 개편 주요 내용 국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듭니다.
01. 제안범위
신규사업 외에 지출효율화, 기타 자유제안 추가
02. 국민참여단(일반시민)
- 규모 확대(300여 명 → 600여 명)
· 취약계층 등 참여 확대 · 비공개 선발 → 대국민 공모선발 추가
03. 국민참여자문단(전문가)
국민참여자문단 확대·개편 및 시민사회 참여 강화
- 부처 추천 → 부처 +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으로 확대
- 규모(16 → 40명), 분야(4 → 8개) 확대
04. 포상금 신설
지출효율화 우수 제안 포상 신설(최대 600만 원)
국민의 참여로 더 나은 정책,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