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정 운영은 빠르게! 적극행정은 자신 있게! 정책 속도를 높이는 법적 자문 제도
■ 법적 자문으로 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안심하는 적극행정
- 중앙행정기관 등 62 - 지방정부 243 - 공공기관 342(역대 최초) · 중앙·지방정부 정책 수립 · 공공기관 경영 방향 설정 → 법적 지원으로 적극적 정책추진 동력 확보
※ 전담 기구 출범 후 3주간 자문 요청 97건('26.5.6.~'26.6.5.)
■ 국정 운영은 빠르게
- 신속한 쟁점해소와 입법대안 제공
· 중립·객관적 자문을 통한 이견 해소
■ 적극 행정은 자신 있게
- 정책 집행의 불확실성 해소
- 기관·개인의 감사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