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 9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인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중 첫 번째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9일(화)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 ➊학생·청소년, ➋자살 긴급대응, ➌자살 장소 관리, ➍경제적 위기자, ➎고립·위기가족 ➏돌봄·간병 부담 ➐미디어·온라인 ➑특수직군·집단보호, ➒범죄피해자 회복지원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며, 자살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청소년 자살자(데이터처): ('16) 273명 → ('20) 317명 → ('24) 372명 → ('25) 396명
** 정신과 진료인원(0-19세, 만명) : ('21) 27.4 → ('25) 43.1추정(국민건강보험)
청소년 자살은 강한 충동성에 기인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진로 고민 및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에서의 갈등, 온라인 유해 정보 및 자살 보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
이에 15개 부처가 협력하여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15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2020년 자살률), 2035년 4.2명(2015년 자살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아울러,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며 함께 살아가는 '기본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학교 안팎으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강화하는 정책에서 나아가, 청소년의 성장환경 전반을 둘러싼 자살 유발요인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가정과 학교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의 단계별 5개 전략에 따른 추진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 마음건강 교육 확대 및 자살 유발요인 완화
청소년의 마음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자살예방교육, ▴사회정서교육, ▴체육·예술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특히,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교육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존감 고취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부모와 교원(예비교원 포함)의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부모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모수당·아동수당·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을 수급하는 보호자에게 성장 단계별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콘텐츠 등을 안내한다. ▴교원 및 예비교원 교육과정의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확대*하여, 가정과 학교 내 학생을 위한 인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 (교원) 교(원)감, 정교사(1급) 등 자격연수 과정에 관련 내용 필수 반영('26.7.~)(예비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 내 '학생 마음건강' 관련 과목 운영 의무화 추진
한편 청소년 성장환경을 둘러싼 여러 자살 유발요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진로 고민과 학업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의 진로 연계 교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공연 등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예방주간('27.~) 및 마음챙김 동아리 운영 등으로 긍정적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디지털 과의존, 자해·자살유발정보, 자살 보도 등 디지털·온라인 매체를 통한 청소년 자살 유발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관리 체계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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