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업인의 삶과 더 가까워진 31가지 규제합리화
- 총 31건 규제합리화
-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진입장벽 완화(21건)
- 자금 지원은 확대하고 신규 진입은 촉진하고
· 안전하고 합리적인 산지이용(7건) - 인허가는 합리적으로 국민안전은 지키고 · 국민생활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3건) -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현장 체감은 높이고 (임업경영 여건 개선) - 임업인 소득 증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진입장벽 완화) - 새로운 기회 창출, 활기찬 산림 산업 (산지이용 합리화) - 가치 있는 산지 활용, 철저한 재해 예방 (민생규제·복지서비스) - 국민 편의 중심, 누구나 즐기는 숲 산지 이용은 더 합리적으로 임업경영은 더 안정적으로 시작은 더 쉽게 처리는 더 빠르게 지원은 더 넓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