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오늘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중 첫 번째 대책으로 동 대책을 통해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에는 396명으로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자살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 역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자살은 성인에 비해 충동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진로 고민이나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에서의 갈등, 온라인 유해 정보 및 자살 보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개별 정책 영역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해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등 15개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개 전략 안에 15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서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0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까지는 2020년 자살률인 0.5명을... 6.5명을 목표로 그리고 2035년까지 2015년 자살률인 4.2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함께 살아가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살예방을 위한 주제별 마음건강 교육과 다양한 자살 유발요인 완화를 지원합니다.
청소년의 마음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자살예방교육과 사회정서교육, 체육·예술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 교육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존감 고취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부모 교육과 교원 연수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 내에 안전,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모수당이나 아동수당,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양육급여를 받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정보 제공과 교육과정 안내를 확대하고, 교원 및 예비교원 교육과정 내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확대 반영해서 가정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성장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자살 유발요인 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진로 및 학업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 내 진로 연계교육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공연 등을 통해 정서적 웰빙과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주간과 마음챙김 동아리, 청소년 힐링캠프 등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관계 형성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청소년 자살의 주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온라인 매체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SNS·디지털 과의존 문제 개선을 위해 예방교육과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AI 기반 모니터링과 플랫폼 기업 대상 시정 요청을 추진합니다.
또한, 청소년 자살 사안 보도 금지와 위반 시 벌칙 부과 조치를 검토함과 동시에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엄격한 방송심의규정 적용 등을 통해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자살 모방 심리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위기 징후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발견하겠습니다.
우선 정기 검사 개선 및 수시 검사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기존 학생 선별 검사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명지킴이 교원·청소년 양성과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서 위기청소년 선별을 위한 학내·외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위기감지체계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현행 자살예방법상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한된 자살시도자의 정보 공유 대상에 교육청을 추가해서 교육현장의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모니터링 및 통계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청소년 위기징후 발굴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하고, 학생 정신건강상태검사와 건강검진 간 연계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필요한 상담과 치료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내·외 상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위클래스 설치 확대 및 공간 재구조화, 교육(지원)청 단위의 위센터 기능 고도화를 지원하고 전문 상담교사 등 상담인력이 모든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1388 전화 상담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학교 밖 상담 서비스의 질 제고 노력도 병행합니다.
나아가, 위기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보다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긴급지원팀, 병원형 위센터와 같은 교육·치료 복합지원기관 그리고 청소년 전용 병동과 병상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상이나 정신병력이 확인되지 않아서 응급실에서 보호할 수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시보호시설 신설 그리고 임시보호공간 확보도 검토합니다.
한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활동 중인 지역 내 다양한 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지자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기구로, 가칭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해서 고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 관리 및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자해 또는 자살 시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해·자살 시도 후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에게 학업 수행과 교우 관계 형성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또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과 존중감 제고 교육을 병행합니다.
또한, 앞서 구성 계획을 말씀드린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 사례 관리를 시행하고, 부모·담임교사 등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살 재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소중한 청소년을 떠나보낸 가정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유족 지원 원스톱 서비스, 교우 애도교육, 교원 소진 방지 활동 등 다양한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방-감지-개입-회복의 단계별 지원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환경적 기반 조성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현장의 재정·인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기준재정수요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청 소속 학생 마음건강 업무 전담 인력과 학교 내 학생 지원 인력 배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마음건강지원법 제정을 통해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과 자살 사망자 정보 및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원인 미상 사례를 축소하고 예방 대책의 근거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량·난간이라든가 고층 건물, 번개탄·약물 등 자살 장소나 수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심리 상담을 AI에 의존하는 청소년 증가 추세를 고려해서 AI 과의존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노력에서 나아가 문화계·학계·종교계 등 각계의 공동 노력을 독려하여 사회 전반에 생명 존중 분위기를 형성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 캠페인과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이 실패해도 재기 가능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과제 중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기정 예산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시행하고 법령 등 개정도 적기에 추진해서 준비한 정책들이 시의성 있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을 포함한 9대 분야 자살예방 대책이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되면 분야별 대책들을 종합한 5개년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9월 중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각 부처는 해당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청소년의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가능한 과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청소년 성장 환경 전반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언론 등 사회 각계의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 자살예방과 회복의 기반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청소년지원과장 김형기,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행정안전부 자치새마을협력과장 김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이선영,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윤세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박동주,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 빈현준.
모두에 안내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3개 정도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이후 이어지는 후속 질의에 대해서는 부·처·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배석자분들께서 답변을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장관께서 정책의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시 배석하신 분들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발표하신 거는 범정부 추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라는 시각이 있는데 교육부가 청소년 자살률 감축 목표치까지 제시를 하셨는데 이처럼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전체 자살 인구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효력을, 효과를 발휘해서 1,000명이 넘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날 청소년 자살, 청소년 분야에서만 줄지 않고 올해,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러웠고요.
실제로 오늘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보내드린 것, 보여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중간에 잠깐, 2020년에인가, 잠깐 줄었던 해가 한 번 있었는데 2016년 이후에 꾸준히 이게 증가하고 있는 수준이지요. 그래서, 그래서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살이나 이런 것의 요인이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판단하에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합의한 것을 얘기한 것이고,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종합해서 내놓을 때는 훨씬 더 구체적, 더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저것 계획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전에 본 계획과 사실은 비슷한 것도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장관님께서는 지금 자살,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뭐로, 주요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면서 이런 것을 발표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도 사교육 대책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자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과열 경쟁, 과열 경쟁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이 대책 안에. 그래서 왜 빠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원인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과열 경쟁도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경쟁에 의한 성적에 대한 관점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또 갈등으로 유발되기도 하는데 그것 이외의 원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각 부처는 부처별대로, 또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지난번에 사교육 대책에 관해서도 일부는 이야기해 놓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경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교육계에서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생각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제도로 만들고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으로 확정 짓기까지는 조금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거의 매일 자살 사례가 나타나면 그 숫자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가능하면 해당 교육청과 소통을 통해서 이걸 줄이기 위한 혹은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크는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대책은 이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그 자료를 보니까 '여학생들의 자살이 10년 동안 크게 늘었다.'라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도 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든 유관기관 등의 연계도 대책으로 여전히 나왔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센터 등의 처우가 열악해서 전반적인 상담의 질이 낮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다 각 부처에서 답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학생, 그러니까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해볼 때 예를 들면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도 아직 큰 변화는 없는데 여학생의 조금 비율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거고 그다음은 복지부 쪽에 답변 주시려나? 우리 국장님이 대신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입니다. 최근에 여성 학생들이 사망... 자살하는 비율이, 비중이 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도 궁금해서 여러 정신건강 전문의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는 최근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SNS 또는 인터넷에 대한 과의존·과몰입 현상이 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과몰입 현상이 있어서, 특히 SNS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경우에 남학생에 비해서 사회적 민감도가 높다. 무슨 얘기냐면 SNS에서 올라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비교되거나 또는 평가되거나 이런 부분들, 외모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사회적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또 남학생보다 생물학적으로 특성상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이 우울이나 불안 증세가 남성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SNS 그리고 사회적인 민감성 그리고 생물학적인 우울·불안 특성들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거의 정신건강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외 기관에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상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성평등가족부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윤세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 지금 상담원이 있는데 인력 부족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강화를 해서 전문성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사례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어지는 일정 관계로 이석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우선 죄송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그 소중한 생명, 한 사람, 한 생명이 온 우주와 같고 우리들의 미래인데 자살을 어떻게든지 줄여야 하는데 아직은 실효성 있는...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모든 부처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청소년들의 자살률을 확실히 떨어뜨리고 정말 그런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청소년 자살 사안 보도 금지 관련한 이 대책이 궁금해서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청소년 자살 사안 전체 발생을 해도 아예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지,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도를 안 한다, 라는 게 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어느 선에서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자살 모방 심리를 예방해 나가겠다.' 이건 마치 이런 사실 보도 이런 부분들이 마치 자살을 모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제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시는지와 같이 포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살예방법에 따라서는 복지부 장관이 권고기준을 마련해서 요청을 하면 언론이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를 노력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도 최근에 발의된 바 있지만 청소년 자살 건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도를 금지하자는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바 있습니다. 아직 법령 개정 수준을 어떻게 할지 구체화시킨 건 아니지만 발의된 법안 중심으로 청소년 보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지금 권고기준 수준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베르테르 효과 말씀 주셨는데 연예인 등 자살 사건이 발생한 해에는 이게 유독 자살, 유사한 연령대에 있어서 자살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사를 어떻게 조치하자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사 연령층이 자살 동기·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담 전화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예방 캠페인 이런 것들을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노력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분이 장관님 계실 때 요청, 서울신문 기자님 말씀 주셨는데 지역의 정신건강센터에서 여러 가지 취약기관에서 고위험군이라고 발생... 발견이 되면 센터로 의뢰해서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를 받도록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전문의원 중심으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처우 수준이 높지 않아서 아무래도 고학력이라든지 전문성이 높은 분들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매우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신 덕분에 많은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 관리를 센터에서 직접 이루어 행하는 것도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전문 민간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뢰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여성... 성평등부라든지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청소년지원기관에 다시 이 고위험군 아이들을 의뢰해서 같이 지원하도록 연계 의뢰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죄송한데, 아까 연예인 베르테르 효과와 청소년하고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 사안을 그러면 이대로면 아예 보도를 금지해야 되는 걸로 읽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청소년 자살 사례 자체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청소년 사망의 경우는 다 쉬쉬하는 이런 부정적인 사이드 이펙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기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있지만 예를 들면 자살 수단, 자살 장소, 자살자의 연령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사의 보도 내용 정도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그런 거는 근데 기자협회 자살 보도 준칙이 있어서,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준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준칙대로 언론에서 최대한 그 준칙에 따르는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사들이 준칙에 어긋나도록 아직도 기사가 되고 저희가 삭제 요청을 드리고 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 그래서 그 부분에 제재해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럼,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벌칙까지 갈 것인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금 더, 지금 권고나 노력 이행 수준을 넘어서는 조금 규제, 강화된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정기 검사 개선 방안 관련해서 여쭙는데요. 이게 정서·행동특성검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선한다고 자료에 적어 주셨는데 이게 검사 빈도를 좀 더 늘리신다는 건지 아니면 검사 방식 자체를 바꾸신다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그 이유가 자료에 '자살자의 80%가 이미 정상군으로 분류됐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이러면 이 문항 자체가 지금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 검사는 정서·행동특성검사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해서 신뢰성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문항 자체에 대한 타당성에 관련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한 가지는 현실적인 한계인 부분인데 실제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심리나 불안 부분들을 잘 표출하기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담이라든가 치료 연계를 하게 되는데 그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친구들은 실제 진실 되게 정서·행동특성에 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자살에 이르는 학생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과거의 검사 결과를 보면 정상군에 해당되는 학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후자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런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왜곡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진실 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분밖에 없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정책연구를 통해서 현재 문항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늘려야 되는지, 문항 수를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또는 질문하는 내용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한 번 더 스크린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선별 검사의 횟수를 늘리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 결과는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다양한 각도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예산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방향성만 제시돼 있고 구체적인 액수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을 위해 들어가는 예산은 총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또 교육부 차원에서 예산이 신설 또는 증액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우선 이번 계획은,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 때 했던 자살, 전반적인 자살 기본적인 방향에서 9개 분야로 지금 나눴습니다.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1~9번 돼 있는데 각 분야별로 소관 부처에서 그 부분들을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9월에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에 총괄적으로 합쳐서 되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았지만 구체적인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기정 예산을 쓸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부터 또 내후년에 들어갈 예산들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서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를 하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에 관련돼서는 각 부처별로, 또 교육부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5년 동안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픽스가 되지 않고 기본적인 대책의 방향과 어떤 내용을 하겠...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국가데이터처 국장님도 나와 계시던데 자살 사망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사망자 통계등록부를 10년 치를 구축해서 청소년 자살 특성에 대한 심층 분석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케이스화 한다는 얘기인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입니다.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저희가 사망원인통계라고 하는 통계를 매달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통계등록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가구, 청소년, 또 아동, 그 밖에 취업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루트를 가진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등록부와 저희가 매달 공표... 발표하고 있는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결합해서 사망자가 발생,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자살자가 발생했던 그 가구의 특성이라든지 그들 부모의 일자리라든지 그 밖의 양육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향후에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정책당국에서 어떤 위험 가구, 어떤 가구들에서 자살자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좀 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 구축에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의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교육부는 예방 단계의 주요 대책으로 사회정서 교육 17차시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회정서 교육이 별도 수업으로 운영되기보다 국어, 사회 등 기존 교과 수업에 통합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40~50분 단위의 독립적인 사회정서 교육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차수 시를 늘리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이나 차기 교육과정에서 사회정서 교육을 별도의 교육 활동이나 수업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 중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 개정 교육과정 안에는 교과에 관련된 부분과 범교과에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과는 잘 아시겠지만 '국·영·수·사·과·음·미·체'라는 일반적인 교과이고요. 그런 거는 교육과정 각 과목별로도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목표라든가 인재상이나 필요한 역량이나 또는 성취기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요.
범교과는 정상... 일반적인 수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교과 수업이든 아니면 창의적 체험활동이든 재량활동이든 여러 가지 학교에 있는 시간, 다양한 시간에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제로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경 교육이나 독도 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 교육들, 인권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정서 교육도 현재 2002 교육과정 안에서는 범교과 주제로 돼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부분은 범교과 주제가 아니라 아예 교과로서 별도로 정규교육 시간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어떻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저희도 현재로서는 범교과, 현재 교육과정 내 범교과 주제로서 사회정서 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것이 내실화 있도록 프로그램 제공을 학교에 하고,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 기타 창체 시간이라든가 조·종례 시간이라든가 기타 재량활동 시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안내를 한다는 얘기고요.
정규교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국교위하고 교육과정의 개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국교위와의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고려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의 범교과 주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충실히 시행하도록 그러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자살하는 학생 수와 학교 밖 청소년 자살 수를 구분해서 각각 몇 명인가요?
두 번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환경이 달라 자살 대책도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현 대책은 학생 중심으로 짜여진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살에 관해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먼저 이 대책은 단순히, 아무래도 학생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포션이 많아 보이는 것은 틀림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 10대 청소년의 자살에 관련한 대책입니다. 중간, 중간에 페이퍼를 보시면, 이 대책 방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의 조금 상세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에 자살한 청소년 중 학생과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숫자를 말씀 주셨는데 2025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은 243명입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살 사망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윤세진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자살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 저희가 2년마다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금 자살 생각하는 비율이나 자살 시도하는 비율은 재학 중 청소년보다 높습니다.
202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 생각하는,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던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1.1%에 달했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경우도 7.8%에 달했습니다.
저희 말씀하셨... 앞에서 교육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책에는 학교 밖 청소년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자살 유발요인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심리·진로 상담하는 내용, 자립 역량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구체적으로 학업 복귀, 대학 진학, 직업훈련, 취업 지원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 적기 발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업 중단 학생 중에서 학교밖센터,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를 강화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해서 고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방문해서 상담하고 사후 관리하고 부모교육 자조모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상담·치료 지원이라고 해서 고위기 집중상담 인력을 확충해서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도 운영하고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8쪽에 심리부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도 포함돼서 진행할 예정이고, 19쪽에 보면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자살률 저하에 노력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재 자살·자해 학생 상당수가 정상군에 속해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낙인 효과를 우려한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선별 검사에 문제가 될 만한 답변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정상군 내 문제 아이들을 파악할 방법을 생명지킴이 등을 제시해 주셨는데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구체적으로 위험 신호가 없는 아이들 중 위기 아동을 어떻게 파악하실 생각이신가요?
두 번째, 청소년 자살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통계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정부의 최소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심리부검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인데 학부모 동의 없이 강제할 수단을 검토 중이신지, 또 그간 저조했던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우선 첫 번째, 학생들을 선별해 내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선별하는 부분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고 불안·우울해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끄집어내고 또 그 학생이 위험군인지 또는 자살의 어떤 위기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별 검사, 즉 정행특검사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선별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적으로 선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동료, 또래 친구들이 생명지킴이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민감하게 주변의 학생이,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어떤지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학교 내에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또는 선생님 그리고 또래 친구들 간에 학교 내에서도 선별이 안 되는 경우 때문에 혹시 자살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모르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 측에서 또는 소방청에서 자살 시도 학생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제공해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 누군가가 지금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정보를 통해서 조금 더 이 학생을 더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평등가족부에서도 AI를 통해서 위기학생들을 감지하는 선별체계를 갖고 학교에다 얘기하지 못하고 학생들,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외부 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그리고 경찰, 소방뿐만 아니라 성평등가족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선별해 내려는 노력들을 다하겠다는 것이 이 대책에 담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부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부 쪽에서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입니다. 청소년 심리부검은 복지부에서 그동안 성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소년 심리부검 도구나 매뉴얼들은 개발하고 일부 건 사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일부 청소년 심리부검을 실시해 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까 기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심리 부검은 유가족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이나 지인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성인 심리부검보다는 전체 모수가 작기 때문에 충분한 건수가 확보돼서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 변화 등을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수를 조금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헤럴드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부는 청소년 자살 증가 원인으로 학업·진로 스트레스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입시 경쟁 완화나 평가 부담 경감 같은 교육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왜 이번 대책에는 관련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번 대책으로 AI 기반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보다 얼마나 많은 고위험군 학생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지 궁금하고,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페이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살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습니다. 복합적 원인인데 자살한 학생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정신과, 정신과적인 문제, 정신적 문제가 한 55%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가정이라든가 또래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적 문제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 그것도 근원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 스트레스 또는 경쟁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학생들이 내재적으로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는 외재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즉, 가정에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 최근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장관님께서 사교육 대책도 하고 여러 가지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가정적으로는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부분의 관심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학생들한테 강요한다든가 또한 여러 가지 입시라든가 학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지만 거기에 대한 전달체계들에 있어서 보면 사회 전반적인 부분, 또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압박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내재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는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원인도 있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하겠지만 오늘 발표드린 자살 대책은 핵심적으로 고위험군, 심리적 우울한 애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들을 완화시켜서 마음건강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체감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인식, 스트레스 조절, 감정 조절, 타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학생들을 선별해서 도와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에 집중돼서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범정부 자살 대책입니다. 자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정책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정책을 통해서 노력해 나갈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윤세진입니다. AI 기반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상담원이 수기로, 위험 상황, 자살·자해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를 수기로 발굴해서 지금 DM 발송이라든지 112라든지 이런 데다가 신고하고 연계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5년 같은 경우에 2.9만 건, 2만 9,000건이 발굴되었습니다. AI를 도입을 하게 되... AI 기술이 도입되면 위험 상황 발굴의 좀 더 빠르고 용이해질 거라고 봅니다.
올해 말 시범 운영을... 올해 말, 올해 구축을 하고 올해 말에는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운영 상황과 그 결과를 조금 평가를 해서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모시고 평가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좀 더 빠르게 발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위기 청소년들이 발굴되어서, 연계되어서 좀 더 그 위기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 교육부, 복지부 공동으로 진행한 10대 청소년 심리부검에서 상당수 자살 학생이 극단적 선택 전까지는 별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AI로 24시간 자살 징후 감시를 해도 사전에 징후를 잡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지와 보완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자살 보도 준칙을 어긴 언론사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처벌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첫 번째 부분은 종합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AI 감지를 하든 선별 검사를 하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이런 상담을 통해서 불안함이라든가 또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고요.
다만, 그걸 통해서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대책에 담은 것 중에 사후적으로라도 사망한, 자살 사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부검을 통해서 개별적인 케이스가 어떤 부분들에 원인이 있었는지를 진단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학생들이, 물론 심리부검하고도 연계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 학생이 최근에 디지털로, DM이라든가 또는 SNS나 이런 데, 또는 메일 같은 데에서 이 학생이 남겼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걸 조사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데이터처에서도 기존에 여러 가지 사망 관련된 데이터들, 통계등록부를 통해서 경찰의 사안조사 결과를 결합해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는 사전적으로는 AI 감지 등 선별 검사를 검사해서 이 학생들의 원인들을 파악하지만 사후적으로도 근거 기반으로 해 이 학생들이 최근에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자살하게 됐는지 그런 거를 사전·사후적으로도 점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두 가지로 주목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는 엄격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를 들면 자살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삭제 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경찰, 소방에 긴급구조 요청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징후 파악은 어렵지만 적어도 온라인에서 자살을 유발하거나 자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살에 대한 미화 표현 이런 유해 정보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대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선일보 기자님이 준칙을 어기는 처벌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아직 자살, 청소년 자살 보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법령에 어떠한 내용을 개정할지는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파이낸셜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료에 500명당 전문상담교사 1명 배치 예시는 있지만 고위기 학생 사례관리담당자 1명이 몇 명을 맡는지 기준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사례관리 비율이 있는지, 전담인력과 예산을 얼마나 늘릴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1만 2,16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1만 2,167개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 인력은 약 7,417명 정도입니다. 즉, 모든 학교에 배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소속된 1,500명가량의 상담 인력들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순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상당히 전문상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든 큰 학교이든 교사 1명당 몇 명의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사실 성립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모두 배치돼 있다면 그런 기준 같은 걸 마련할 텐데 배치되지 않은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 목표는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많은 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지금 예시로 들었던 어느 정도, 학생 수가 어느 정도 기준이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전문상담인력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1차적인 목표를 저희도 충실히 노력하고, 충족이 되면 2차적인 목표인 학생, 교사 1인당 학생 기준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국민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발표 자료에 '최근 심리 상담을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인공지능 과의존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조치도 병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필요한지, 가이드라인 추진 계기와 언제 어떤 형태로 누가 발표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입니다. 최근 AI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만 최근에 자살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 자살 시도 직전에 여러 가지 온라인 AI에 상담을 했다, 라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사건들이 있고, 또 일부는 기사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은 AI 답변에 대한 정리된 가이드라든지 준칙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연구 제시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 기준의 필요성 그리고 방향,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B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범정부 대책이 기존 대책과 가장 큰, 기존 대책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기존의 자살대책의 핵심은 교육부가 학생 중심으로, 물론 타 부처의 협력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들은 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이번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전체에 대한 그런 정책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즉 청소년, 10대 청소년 전반의 성장 환경 중심으로 저희들이 자살 요인을 배제하고 자살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교육부 중심으로 타 부처 협력을 얻어서 했지만 지금은 범정부가 함께 노력을 해서 모든 부처,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함께 필요한 역할들을 분담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종합적 대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4대 목표를 제시했고 그중의 네 번째가 '생명을 살리는 정부'입니다.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는 단순히 학생의 문제라고 해서 또는 청소년의 문제라고 해서 교육부하고 성평등가족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협업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고, 어쩌면 어저께 발표한 이후로 오늘 그 첫 저희들이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부처·위원회에서 참석하신 참석자님들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