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위기, 거버넌스에서 답을 찾다

의료혁신위원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포럼 개최(6.9.) -
지역의료 혁신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논의 -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는 6월 9일 서울 중구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 이하 '한림원')과 함께 지역의료 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건의료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보건의료포럼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정책 포럼으로, 지역의료, 건강격차, 의료인력, 의료윤리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정책 제안을 수행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운영체계(거버넌스) 구축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혁신위 산하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진현)에서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전문가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림원과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나백주 교수(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가 대한민국 보건의료 분야 거버넌스 대개편을 주제로, 이경수 교수(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가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먼저 나백주 교수는 2024~2025년 의료대란은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한 거버넌스의 구조적 위기였다고 진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한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 격하, 시민참여 및 과학적 근거 부재, 지방 거버넌스 분절 등 현행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 건강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며, 중앙 차원의 (가칭)국가건강위원회 신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상 회복-한림원국립중앙의료원의 과학자문 기구화 및 기술지원 허브 기능으로 이어지는 3층 구조 마련, 광역기초읍면동의 다층 통합 거버넌스, 중앙과 지방 간 하향(top-down)상향(bottom-up)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방향 거버넌스 구조(메커니즘)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어 이경수 교수는 현행 지역의료 체계의 분절적 구조 및 지방정부의 법적재정적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지역의료가 위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하였다. 이경수 교수는 경상북도 사례를 제시하며, 경쟁 중심 체계에서 협력 중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 운영,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충원 지원,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을 협력 거버넌스의 구체적 실천 사례로 소개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 김진현 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 이영성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영호 원장(아주대학교 치과병원 병원장), 고상백 교수(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재현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가 참여하였다.

< 지정토론 주요 발언 내용 >

(이영성 교수) 현행 행정권역 재분석을 통한 의료권 별도 설치, 지역 내 사회적 자본 분석 기반 지역완결적 공공-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권한책임 부여, 의료취약지 내 AI 기술 및 인프라 우선 구축 등 제안

(김영호 원장) 현장 방문과 실증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 확인 필요, 지역의료에의 민간의료기관 참여 제도화, 실제 지역의료 작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등 지역의료 거버넌스의 목표 제시

(고상백 교수)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맞춤형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지역의료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지정토론 이후에는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향후 정책 추진 과제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료혁신위원회 정기현 위원장은 "오늘 포럼은 지역의료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복잡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있게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히며, "의료혁신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1. 공동포럼 개요 2. 주요 참석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