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 9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인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중 첫 번째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9일(화)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 ➊학생·청소년, ➋자살 긴급대응, ➌자살 장소 관리, ➍경제적 위기자, ➎고립·위기가족 ➏돌봄·간병 부담 ➐미디어·온라인 ➑특수직군·집단보호, ➒범죄피해자 회복지원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며, 자살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청소년 자살자(데이터처): ('16) 273명 → ('20) 317명 → ('24) 372명 → ('25) 396명
** 정신과 진료인원(0-19세, 만명) : ('21) 27.4 → ('25) 43.1추정(국민건강보험)
청소년 자살은 강한 충동성에 기인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진로 고민 및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에서의 갈등, 온라인 유해 정보 및 자살 보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
이에 15개 부처가 협력하여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15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2020년 자살률), 2035년 4.2명(2015년 자살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아울러,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며 함께 살아가는 '기본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학교 안팎으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강화하는 정책에서 나아가, 청소년의 성장환경 전반을 둘러싼 자살 유발요인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가정과 학교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의 단계별 5개 전략에 따른 추진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