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증권시장 정상화, 소비 진작 정책,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출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난 정부 때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의 장기화,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로 인해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만연해 있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증권시장 정상화, 소비 진작 정책,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출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증권시장의 정상화 노력이다.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왔다. 새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사회의 충실의무 강화, 주주권 보호 확대, 주주환원 확대 유도 등은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 기여했고,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 증권시장은 단순히 투자자만의 공간이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직장인의 퇴직연금, 서민들의 자산 형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정상화는 중요한 민생정책이기도 하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9.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비 진작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소비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가 추진한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확대 정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노린 정책이었다. 물론 일회성 소비지원이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가 얼어붙어 있을 때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소비쿠폰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부동산 정책 역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보여주었다. 새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비율 제고를 강조한 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 점,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가계 자산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투자 수요가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투기 중심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기에 더해 새 정부는 자영업자 채무 조정,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 연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 정책이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자영업자들은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유지해 왔지만, 고금리와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영 실패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과 경기 침체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새 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고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최근 증시 상승과 자산시장 회복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경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그것이 새로운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성장의 성과를 보다 넓게 공유할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민생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