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일보 6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중앙일보는 6월 10일 ?李정부'기초연금 하후상박'시동… 저소득 노인에 月 40만원?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수준에 연동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기초연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기초연금 개편은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