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 기업의 제품, 즉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방안입니다.
먼저,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초부터 농식품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등 7개 관계부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과 공동으로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2024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 상품의 유통 규모는 97억 불, 약 11조 원으로 이에 따른 일자리 손실이 1만 4,000개에 이르고 정부의 세수 손실도 1조 8,000억으로 추산됩니다.
실제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K-브랜드 위조 상품을 정품과 비교하기 쉽도록 현장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거의 동일한데 자세히 보시면 세부적인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어 정품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실제 지난주에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K-브랜드 상품들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K-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거나 제품 외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제품들이 유통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위조 상품 유통으로 피해를 입어도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에 그치다 보니 위조 상품 생산과 유통 경로 파악이 어렵고 현지 당국 역시 수사나 단속과 같은 법 집행에도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피해 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피해뿐만이 아닙니다. 위조 상품 제작 기술이 발전하여 과거와 달리 정품과 구분이 어려운 정교한 위조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해외 소비자는 어떤 제품이 진짜 K-브랜드 제품인지 확인도 어려워 한국 제품 전체에 대한 신뢰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에서 정부 인증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위조되면 정부가 권리자가 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 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현지 당국에 법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도입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원산지 표시와 오인·혼동이 없고 한국적 요소를 반영한 인증 상표를 개발하여 주요 수출국 및 위조 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국가에 정부가 권리자로 등록받고 기업이 인증 상표 사용 여부 및 대상 제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증 제품에 AI를 활용한 정품 인증 기술을 적용하여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하면 즉시 진품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는 해외 소비자의 정·가품 식별정보와 연동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조 상품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모니터링 결과 침해가 확인되면 외교부, 중소기업부,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해외 현지 당국에 수사, 단속,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등을 직접 요청하는 등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 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은 줄어들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해외 소비자는 K-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위조 상품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지고 K-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산업 현장에서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시청>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 70개국에 인증상표 신청 등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하반기부터라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건 개별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14개월,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2년, 어떤 나라는, 짧은 나라는 1년 안에도 나오는 나라가 있고 그건 나라마다 사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제협력에, 국제조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출원한 뒤에 6개월 이내만 출원하면 저희가 상표 등록을, 상표 등록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서 그건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인증제도의 작동 방식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 수출 모든 제품에 바코드처럼 스티커를 붙이고 그거를 일일이 찍는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전까지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럼 정부의 개입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건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는 위조품이 유통되더라도 다 개별 기업이 각자 대응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개별 기업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당국에 법 집행을 촉구하는 그런 간접적인 차원인데 이번 대응은 저희가, 정부가 정부 인증 상표를 직접 저희가 개발해서 세계 70개국이면 우리나라 수출의 한 98%를 커버하는 국가입니다, 수출액을.
그 나라에, 주요 수출시장에 저희가 정부 인증 상표를 등록해서 권리자로서 저희가 직접, 위조 상품이 유통된다면 저희가 직접 법 집행을, 수사랄지 단속이랄지 아니면 통관 보류 같은 법 집행을 직접 저희가 촉구할 수 있는, 그 상표, 정부가 상표의 권리자로서 기업과 공동으로 나서는 그런 아주 새로운 접근법을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인증 작동 방식 말씀하셨는데 개별 기업들은 상표를 그대로 다 부착을 합니다. 단지 정부가 개발한 인증상표를 같이 저희가 부착을 하게 되면 바코드 안에 예를 들면 AI 인증 워터마크 같은 여러 가지 정품 인증 기술이 들어가서 그걸 예를 들면 위조를 하게 되면 그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현지에서 파악할 수 있고 유통 규모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는 직접 해당국에 수사 단속 같은 걸 촉구할 수 있고요. 저희가 권리자로서 직접 나서는 거죠, 당사자로 나서는 거죠.
그리고 해당 위조한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해서 기업들은 민·형사소송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또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 사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일반,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제가 쭉 보니까 제 기준으로 꽂히는 부분은 정부가 상표권자로 들어간다,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정부도 상표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그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이게 상표권자로 들어가면 모든 상품의 권리자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대상으로 설정해 놓은 상품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이거 보니까 소주를, 우리나라 소주를 카피한 제품 같은데 보면 '한류 편승 상품'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저 제품들도, 이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저 제품들도 판매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저건 어쩔 수 없이 판매가 되는 거고 소비자들이 이건 가품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소비를 하게 되는 건지.
<답변> 먼저 우리 상표권, 정부가 상표권을 과연 획득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표 시스템을 보면 개별 기업들이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증명표장제도라고 해서 어떤 품질 같은 걸 인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질 마크 같은 것을 증명표장이라고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이나 단체 회원들은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정부가 그 증명표장, 정부 인증 상표라고 저희가, K-브랜드 인증 상표라고 저희가 명명했는데요. 법적으로는 증명표장입니다. 증명표장을 저희가 주요 수출국에다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도 상표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동시에 개별 기업에 상표가 동시에 부착을 해서 만약에 그거를 위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안에 부착된 기술적 장치에서 저희가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어떤 규모의 어떤 상품이 위조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어떤 상품에 부착할 것이냐, 이건 저희 지금 대표적인 수출 품목, 또 수출... K-소비재, 푸드, 예를 들면 식품 그다음에 화장품, 패션, 이런 소비자 제품에 주요 기업들과 지금 얘기를 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건 어떤 품목에 어떤 규모로 부착할 것인가는 개별 기업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착하게 된 정부 인증 상표와 자기 상표를 동시에 해서 아무래도 부착이 돼서 수출하게 되겠는데 많이 짝퉁이, 위조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나라나 상품을 대상으로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리라 생각되고 있고 실무적으로 지금 많이 주요 기업들과 얘기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한류 편승 상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런 앞에 보시는 개별, 초코파이랄지 이런, 불닭볶음면 같은 유명 상표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저희가, 이 제도를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런 우리나라 유명 상표, 해외에서 많이 잘 팔리는 그런 브랜드를 저희가 타깃으로 했고요.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팔리지, 우리나라에도 없는 상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나라의 상표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배'랄지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상품이거든요, 없는 거거든요. 상표권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 말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할 실익은 없고 단지 해외에서 우리 한류 편승이라고 해서 한국풍으로 제조해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저희가 아직 이 제도, 저희 K-브랜드 인증 상표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모니터링 시스템 통해서 위조 여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안상 기술적으로 자세히 밝힐 수는 없겠지만 이 스캔데이터하고 연동해서 어떻게 위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지금 기술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 담당자 나와 있거든요.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한국조폐공사 담당 차장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 설명을 말씀...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표장을 똑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위조 방지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봤을 때 이게 한국에서 진짜 만든 건지 아닌 건지 그걸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항목인데 패널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어느 지역에서 몇 번 찍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체크가 됩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런 관련 사업들을 해 봤었는데 특정 지역에서 여러 번, 10번, 20번 이렇게 인증이 떴다는 말은 그거는 위조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 DB에서 걸러내고 지식재산정보원에게 저희가 통보를 해주면 그럼 지식재산정보원이 정부가, 정부하고 같이 그 자료를 공유해서 대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례 2번에 보시면 '손해배상액이 변호사 비용에 미치지 못해서 향후 추가 소송을 해야 할지 우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범정부 대응 전략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법무부에서 대량 상습 제조 판매자 대상으로 국제 형사소송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지가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떤 법적인 지원이라든가 변호사 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답변> 그런 개별 기업들, 특히 중소 수출기업들이 전문 인력이랄지 지식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 법무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실상 정부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것처럼 보여질 텐데요. 그런데 혹시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에도 붙여 나가는 경우에는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보완 방법은 없는지.
<답변>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부... K-브랜드가, K-브랜드 정부 인증, K-브랜드 상표 인증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질기준은 충족해야 되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그 대신 또 저희가 품질을 체크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 추가적인,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거나 규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부담을 어떻게 하면 덜어낼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현재 138개 각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HACCP랄지 KC제도, 그런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 K-브랜드 인증 상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션이랄지 또 중소기업같이 아직 신생 스타트업이랄지 이런 인증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추천을, 중소기업부랄지 산업부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추천을 받아서 인증 상표를 부착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 간에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만, 제가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는 데 드는, 투입된 예산 말씀하셨나요?
<답변> 예산이요? 이번에 추경에 지금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답변> 현재 지금 95억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영은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경에 이번에 어려운 전쟁 예산이지만 중소 수출기업들, 또 민생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95억을 반영해서 국회에 내주부터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그럼 이거 시스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55억이고 또 내년에 계속 드는 건가요?
<답변> 다 포함되는 예산이고요. 홍보비, 시스템 구축비, 그다음에 기업, 정... 중소 수출기업들 지원 예산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이번에 당연히 저희가 이번에 시작되는 거고 내년에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저도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좀 원론적인 질문인데 해외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정부가 직접 촉구를 하면 현지 당국의 대응이 얼마나 달라진다고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 이런 거는 정부가 촉구한다고 해도 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답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 K-브랜드 상표 인증제도도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향은 개별 민사소송은, 민사소송은 개별 기업들이 하도록 하고 저희가 조력을 하는, 지원하는 차원이고요.
정부로서는 상표권자로서 예를 들면 법 집행, 단속, 수사나 단속, 통관 보류 같은 데, 정부당국과 직접 저희가 정부 대 정부로 저희가 상표권자로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해외 사례 말씀하셨는데 해외도 영국이나 프랑스, 호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 'Australian made', 스위스도 보면 스위스 국기 같은 거 표장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해당 국가에서 기업 해당...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다.
예전같이 'Made in USA'가 아니라 'Made by', 'Made in Korea'가 아니라 'Korean made', 'Born in Korea'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생산된 우리 제품에도 부착이 됩니다.
<질문> 아까 조폐공사에서 설명한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위조 상품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단속의 주체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답변> 그러니까 소비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의 행동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현지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이게 위조품인지 정품인지 그걸 카메라만 들이대면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AI 웹 카메라 같은 게 작동돼서 별도 앱을 깔지 않아도요. 카메라 QR코드만 들이대면 해외 소비자들의 행태가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그걸 탐지해서 국내에서 해외 소비자가 짝... 예를 들면 짝퉁 제품을 찍었으면 그 자체가 저희도, 저희가 그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쭉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각 개별 상품마다 코드가 다릅니다. 고유 코드가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상품이, 지금 위조 상품의 유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추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웹 카메라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휴대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브리핑 마친 후에 보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