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방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장관 안규백입니다.
저는 오늘 12.3 불법 계엄의 과오를 딛고 우리 군의 안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나가기 위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에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방첩기관이 걸어온 어두운 역사와 뼈아픈 과오를 마주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했습니다.
과거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쿠데타, 5.18... 5.17 비상계엄 확대, 5.18 광주 학살 등 현대 사회의 어두운 순간마다 우리 군의 방첩 조직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심판 앞에 우리 군은 수차례 반성과 개혁을 다짐했지만 12.3 내란에 과거의 악습을 온전히 청산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보안사, 기무사 그리고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개혁의 역사를 말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구성원의 도덕성이나 일시적인 인적 쇄신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능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할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을 기하여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 안보만을 존립의 근거로 함으로써 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 1월 8일 민·관·군 특별합동위원회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방첩사 개편 공고안을 토대로 약 5개월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습니다.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발표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개편안 내용을 임무와 조직 개편, 감찰·통제 강화, 인적 쇄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무 및 조직 개편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겠습니다.
첫째, 권력기관의 수단이었던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과 같은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 비리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 기능은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둘째, 방첩·방산 관련된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창설한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하고, 셋째, 군단급 이상의 중앙 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 내 보안 업무를 창설하는 국방보안지원단에서 수행하겠습니다.
넷째,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조사본부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방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하겠습니다.
첫째, 신설되는 방첩본부의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방첩 정보활동 간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방첩본부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방첩, 정보, 보안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 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방첩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방첩 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가칭 군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인적 쇄신을 위해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탈피해 나가겠습니다.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피의자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과 직무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방첩 전문 직위 외 사이버보안·방산 직위 등 분야는 군 내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적소적재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 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동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후목불가조라고 하였습니다. 썩은 나무로는 아름다운 나무를 조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반면교사와 뼈를 깎는 성찰 없이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발표한 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은 군이 오로지 헌법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엄숙히 약속합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과거의 뼈아픈 역사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 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방첩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이건 그때그때마다 이름만 바뀌었고 또 인력만 감축됐을 뿐 여러 가지 주요 업무는 그대로 계속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균형과 견제, 또 감독, 문민통제 이런 점을 더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군대로서의 우리 방첩사의 본래 기능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량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상세한 내용은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백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