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연 형식으로 준비했던 것만큼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2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 위험한 상황들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이, 불안한 인식이 확대되었을 때였겠죠.

제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대응 정책들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었을 때인데 일요일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쇼핑몰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평상시에 엄청나게 큰 쇼핑센터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그런 주말의 생활들을,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물품도 구매하고 이러는 공간이죠. 어떤 공간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한 명도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사람이 없는 그 상황인 거죠, 거리에도 그런 상업적인 공간에도, 공공시설에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겪으면, 재난을 겪으면 이런 시간들이 마련되는데 우리가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어디선가 누군가의 거대한 희생에 기반해서 얻어지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과연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희생일까? 그러면 그 귀한 희생에 기반한 그 시간을 이런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은 저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우리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을 거고요. 그런 마음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시 복기하고 또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오늘의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설계했고 그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이니까요, 다양한 공간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번 감염병 위기는 언제 옵니까?', '무엇이 옵니까?', '설마 당신은 알고 있겠죠?' 같은 눈빛의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답변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 위험이 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원체의 위험이 다가올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새로운 감염병 위기를 맞게 된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떨지는 알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 변화를 통해서 훨씬 더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난이도 높은 병원체를 맞닥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령화 인구 위기를 겪어가고 있는 국가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런 초고령화 인구구조의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라는 것은 결국은 면역력이 약한 자들, 즉 고령층이 문제인데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성장, 국가... 세계경제와 국가경제의 성장의 둔화 흐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감염병 위기의 대응 시기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어떤 재정적인 여력들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고 그것들이 보다 더 효율적인 집행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통합의 정신들이 계속 유지되고 유효할지 자신할 수 없고 다양한 가능성을 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불리하거나 걱정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19 대응, 메르스 대응 같은 아주 경험, 좋은 경험과 지식의 유산들이 있기도 하고, 또 변화하는 시대 안에서 인공지능을 대표로 하는 그런 과학기술의 우리, 과학기술 활용의 기회 또한 넓어지고 있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맞서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는, 조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확하게,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고 그런 조건과 환경에 기반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는 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감염병 위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코로나19, 2020년을 기억해 보십시다. 뭐가 위험입니까? 어떤 게 위험한 것이죠? 위험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위험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이 대체 어떤 것이고 나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모른다는 것, 상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이런 무지에, 이렇게 상대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 위험의 본질입니다.

그럼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쉽게 패닉에 빠지고 평정심을 잃게 되죠. 어떤 일이든 평정심을 잃게 되면 그 뒷일은 모두 다 그르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두 번째 위험의 본질은 우리가 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혹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용기의 문제인 것이죠. 신뢰의 문제인 것이고요.

따라서 새로운 미지의 감염병이 우리에게 위험이 될 때 이 2개의 위협의 본질을 우리는 착안해야 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4가지 핵심 가치를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연속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입니다.

연속성.

위기... 재난이 감염병 위기의 유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평상시에 작동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는 체계가 특정한 위기 시에 가동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자고 한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평상시에 실행되고 운영되는 체계만 재난 시에도 작동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감염병 위기대응 고도화, 위기관리 고도화 계획 안에는 평상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강조점이 제시됩니다.

두 번째로, 효율성입니다.

재난의 속성이 어떤 거죠? 재난의 구호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와 가속도로 늘어나는데 그것을 공급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라는 거죠. 그게 재난의 기본 속성일 겁니다.

그렇다면 재단 대응의 기본 가치 중 핵심 가치는 효과뿐만이 아닌 것이죠. 무조건적인 투입, 많은 물량, 효과만으로 설명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도화 계획에는 효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적화, 효율의 가치를 담고자 매우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제시하였고 하는 설계를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지속가능성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100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3개월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다고 가정하고 80이나 90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해도 3년을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감염병 재난, 특히 팬데믹 유형의 재난에 있어서는 후자의 그런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는, 재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결국 우리가 위험의 실체를 규명하고 위험을 낮출 것입니다. 낮추는 수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래도 위험은 남습니다.

위험은 다른 말로 하면 피해입니다. 그 피해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나누어져야 지속 가능합니다. 어느 일방이, 어느 부분이 그것들을 오롯이 감내하거나 희생해야 된다면 그 사회는 그 재난에 지속 가능하게 대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속가능성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감염병 대응 위기를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씁니까? '퇴치', '종식'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흔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을 겪어 와서 그랬나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를 겪고 나서 H1N1 바이러스 지금까지 우리 계속 같이 겪고 있고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서 방어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19 어떻습니까?

즉, 퇴치와 종식의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유형의 팬데믹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공존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렇다면 대비·대응, 즉 preparedness, response 이후에 recovery, 회복과 복원의 단계가 설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은 이 사회가 위험을 흡수해 내고 다시 탄력적으로 회복해 내는 그런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가치를 저희가 이정표로 삼아서 그런 고도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감염병 위기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제한적 전파형 그리고 팬데믹형. 제한적 전파형은 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의 메르스 같은 것이죠. 수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집중적인 전략들을 제시해서 특히 검사하고 추적 조사하고 격리 치료하는 전략이었죠, 3T라고 불리는. 그렇게 해서 종식, 퇴치해 냅니다. 중동 지방에 있던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토착화된 질병이 아니니까 종식하고 퇴치해 내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겪고 있는 에볼라, 분디부교형 에볼라바이러스도 비슷합니다.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풍토평성 출혈열 바이러스 병원체가 사람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제 좀 막아내고 종식시키는 전략을 세웁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 2009년의 신종인플루엔자, 2020년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결국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유형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유형의 초기는 고위험 병원체의 제한적 전파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구별이 잘 안 갈 때도 있습니다. 2003년 사스 유행이 아주 대표적이죠. 이것이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실체를 규명할 때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겠죠. 하지만 실체를 규명하고 난다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회복의 전 주기를 바라보는 그런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8개월간 질병관리청은 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감염병 위기관리 고도화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꾸렸고 8개월 동안 정말 많은 복기 그리고 진지한 토론 그리고 깊은 성찰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타 정부부처와 그다음에 의학한림원 등을 대표로 하는 학계 전문가들과도 여러 번 고민들을 나누고 의견들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분야, 방역 및 사회 대응, 의료 대응, 그다음에 예방접종 대응, 그다음에 R&D 연구개발 네 가지... 4대 분야에 총 17개의 핵심 중점 과제들을 수립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드리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간결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역·사회 대응 고도화합니다.

감염병 위기 맞춤형 대응을 위해서 인프라를 갖추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앞서도, 앞서서 몇 번 강조드렸듯 위험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또 가장 정확하게 위험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정책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즉, 방역적인 것, 역학적인 것, 임상적인 것, 병원체적인 것, 면역적인 것,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쉽게 방역적인 얘기, 역학적인 얘기만 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병원체가 어떤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수록 감염자의 격리 기간, 노출자·접촉자의 사전 격리 기간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의 어떤 강도나 어떤 유형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체에 대해서 명확히 알수록, 정확하게 알수록 더 정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부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대응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방역 대응과 의료 대응과 사회 대응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반성적으로 고찰했던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산업... 일반 국민들과 산업의 입장에서라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목격했고요. 의료 대응 측면에서라는, 공공병원이나 이런 공공의료 부분의 어떤 희생에 기반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위기에 대한 사회 대응 매뉴얼들을 적절히 미리 수립하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다학제적으로, 다부문적으로 꾸려서 단지 의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 때로는 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까지 다학제·다부문적으로 판단하고 그것들을 의사 결정하는 민주적인 그런 의사 결정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료 대응 고도화입니다.

감염병 격리 병상, 감염병, 위험한 병원체를 보유한 환자를 사회와 분리하는 어떤 음압병상의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죠. 하지만 층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체계, 상위에서, 하위에서 상위로 오르내리는 전달체계라는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모든 의료 영역에서의 아주 보편적인 일인데 결국 전달체계가 수립돼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층위에서 4층위까지 전달체계를 수립합니다.

이 층위가 현재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감염병 관리기관이라는 법적 용어 안에서 국가 지정 음압격리병상, 그다음에 긴급치료병상 이런 사업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더 고도화되고 더 전문화된 감염병 전문병원들을 설립하고 있고 내년 봄이면 이제 그 첫 시작을 호남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층위와 2층위를 통해서 고위험 병원체를 안전하게 격리하고 치료하는 그런 정책들을 수립한다면 이제 팬데믹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역으로, 병상을 강제적으로 배정하는 체계에서 의뢰와 회송, 지역의 의뢰·회송 체계로, 공공 중심의 전이적인 형태에서 민간부문까지 모두 다 참여하는 그런 지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의료기관과 모든 의료인이 각자 역할을 다해야 이런 재난 대응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스케일이 된 상황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심을 잡아줄 기관이 필요합니다. 조정자가 되어 주거나 어떤 상담자가 되어 줄 기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감염병 재난 시기에 지역·필수·공공의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중질 요건을 소지하고 있는 대체로 공공의료기관들입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기관들에 여러 가지 전환형 병동 등 시설 보강들과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그런 조정자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감염병센터라는 3층위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완결형 그리고 또 평상시 의료체계의 복원을 지향하는 그런 전달체계를 만들어 가서 이런 위험을 낮추는 수단을 개발한 뒤에 그것들을 적용하고 우리 사회가 위험을 수용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상의 복원들의 시간표들을 계획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수단, 예방접종, 백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매우 놀라운 과학기술적 성취를 전 세계가 같이 목격했고 그에 공동체적인 어떤 정신하에서 서로가 서로를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지킨다는 그런 공동체성을 통해서 세계를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백신의 도입 전부터 접종 이후까지 전 주기적인 그런 안전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습니다. 당연히 우리 질병관리청은 그에 응답해야 합니다. 백신을 확보하는 부분은 전 부처적인,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범정부적인 협의기구들을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 부처의 어떤 상황들을 잘 조율해 나가면서 신속 도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품질 이슈, 온도의 어떤, 적정한 온도 관리, 유통상에서의, 그다음에 이물 등 품질관리 이슈에 있어서도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조사 보고체계를 또 완결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안전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한 이상반응 관리 그리고 또 그런 예방접종에 참여한 그런 국민들이 겪게 되는 어떤 이상반응에 대해 그 상황에 맞는 지원과 구제 그리고 피해보상까지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또 저희들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고도화입니다.

감염병 임상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제 감염병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 아까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위험을 감소시키는 수단, 진단검사키트, 치료제·백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이 위험 감소 수단 개발하는 일들은 보통 의료 현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의료 현장에, 임상 현장에 연구·분석센터를 수립... 설립해서 그런 임상의 어떤 능력들과 결합시키고 그래서 적절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체계도 수립하고 이런 공공부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어렵고, 또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그런 임상연구들, clinical trial들도 제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mRNA 백신을 대표로 하는 그런 백신의 개발에 대한 국립보건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RNA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충실하게 담았고 시간이 닿는 한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과거의 일률적인 사회 조치의 우리가 한계를 목격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하고 민주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사 결정 체계 안에서 근거 기반의 맞춤형 방역, 사회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일반 의료체계가 마비되고 부가적인 건강 피해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또 가슴 아프게 겪었습니다. 이제 의료 대응을 계층화시키고, 또 그리고 중앙에서 지역으로 확산해 가고 회복 단계를 상정한 그런 전 주기적 설계를 통해서 지역완결형체계를 통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접종 대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전 주기적인 안전망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안전 접종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응 수단 확보에 있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런 미리 예상되는 어떤 그런 병원체에 대한 항원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시제품을 확보하고 그것들을 비축하고 그래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100일 내에, 200일 이내에 백신이 개발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고도화 계획에 담겨 있는 미션, 목표입니다. 어떤 감염병 위기에도 전주기적인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유형의 어떤 형태의 위기가 올지라도 효과뿐만 아닌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K-방역의 유산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 K-방역의 유산을 잘 기억하고 보존했다가 다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고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하는데, 과거의 유산을 그대로 기억하고 잘 보존하고 그때 다시 꺼내 쓴다면 아마도 성공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변화하고 상대가 변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연속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회복탄력성에 가치를 두고 어떤 감염병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고, 그 위협의 실체가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대응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고도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지역별 의료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좀 안타깝게도 1층위 감염병전문병원은 현재 우리한테 실물로 존재하고 있진 않고 내년부터 이제 차례차례 해가 갈수록 확보가 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국가감염병병상, 즉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시도별로 다 소재해 있습니다. 총 38개소에 병상 숫자는 400개가 넘고 음압병상이 270개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볼라 의심환자 신고가 지난 5월 이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1339 등을 통해서 접수되면 이제 지자체 역학조사관들이, 시도 역학조사관들이 의사환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정말로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서 의사환자가 분류가 된 사례가 현재까지 세 사례가 있습니다.

의사환자가 분류되면 지금 질문하셨던 대로 대체로 이번에 경북 지역이나 충청·충남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을 하고 의사환자를 검체를 채취해서 음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세 사례 모두 음성이었고요. 그런 사례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체계인데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이행되고 있는 것들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실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지 않으면 자신 있게 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우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들의 현재 갖고 있는 기능이나 경험들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또 제일 앞서서 있는 곳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어떤 건강상태가 허락하거나 이송조건들이 특별한 차질이 없다면 확진자가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들이 지금의 플랜이고요.

그리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들이 5개 권역에 설립됩니다. 그렇다면 시도를 넘어서 권역별로 더 고도의 시설들과 경험을 갖춘 정예요원들이 배치되는 것이니까요. 완전한 체계, 즉 1층위가 수립되면 더욱더 탄탄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질문> 고도화 방안 이후로 많은 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위기단계 결정과 위기단계 결정 외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감염병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 즉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안에서 저희들이 위기경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다 들어보셨죠? 코로나19 팬데믹도 많이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내고 여러 방면으로 알리고는 있지만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병, 분디부교형 에볼라 바이러스병에 의한 감염병 위기 '관심' 단계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역 조치도 강화하고 외교부·법무부 등과 협업하면서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그런 대책들도 더 상향시켜놓은 상황이고 국제적 감시망들도 더 촘촘하게 진행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고도화 계획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관심, 주의, 경계단계까지는 우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이런 대응을 하고, 팬데믹 유형 상황에서 아주 전국적인 확산, 또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면 심각단계가 발령되잖아요.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전 부처적인, 또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데 경계단계까지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또 사전에 준비된 역량을 실행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처의 어떤 역할들을 더 강화하고 기능들을 더 키우는 측면뿐만 아니라 과거에 의료 대응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3T 전략을 중심으로 한 방역 대응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같은 부분들은 그 시기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중대본 전 부처적으로, 이렇게 이행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 모두 각자가 잘하고 있는 곳에서 역량은 발휘를 하기는 했는데 딱딱 톱니바퀴 맞물리듯 돌아가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낮은 단계에서는 방역 대응, 의료 대응, 사회 대응의 전 영역을 우리 질병관리청이 중심으로 미리 이렇게 계획도 수립하고 매년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상시적으로 위원회도 가동하면서 계속 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심, 주의, 경계단계까지 그 토대를 탄탄하게 지탱해 두고, 지탱해 두고 국가적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면, 상향된다면 그 토대를 중대본 체계로 이전하는 이런 방식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위기관리체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방역과 의료와 사회적 대응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리게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계획안에, 실행계획안에 촘촘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질문>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위기 극복이 가능했는데요.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인원제한, 집합금지 등이 또 실행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한적 전파형 같은 경우와 팬데믹형에서의 어떤 수단이 좀 다르거나 수단을 꺼내쓰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제한적 전파형은 어쨌든 우리가 방역조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 환자의 접촉자들을 조사하고, 그래서 추가적 2차 감염자가 전파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아내고 사회와의 차단을 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 그리고 또 감염자들에게도 전문적인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면서 감염자의 건강과 생명도 지켜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전략인데 방어전략, 3T라는 브랜드로 다들 기억하시는 방역전략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혹은 2019년도의 신종플루와 같은 바이러스들은 치명률이 그보다 훨씬 낮지만 전파력이 강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런 추적조사와 격리조치를 취한다 그래도 결국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그런데 방역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숫자는 늘어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백신으로 대표되는 위험 감소 수단이, 위험 감소 수단을 그 시기까지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시기를 지연시키고 안전하게 지나가... 안전하게 그런 위험 감소를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럴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사회 대응입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개인적 조치,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 위생을 하거나 기침예절을 지키는 개인적 조치부터, 그다음에 환경관리, 건물의 어떤 공조시설을 관리하거나 소독하거나 이런 환경관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조치, 국민들을 어떤 상황에서 특별하게 모이지 않도록 하거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설과 공간에 대한 출입을 금하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은 팬데믹형에서는 아마도 불가피한 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가피하고 그것들이 피해들을 국가공동체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사회적 대응조치 전략이 얼마나 근거에 기반했느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책에 써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토대로 실시간으로 적시에 이 실체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위험, 그런 대응수단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근거 기반의 어떤 의사 결정 체계, 그 한 가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과학적 의사 결정 체계를 누가 하느냐? 그것을 의료인들이 모여서 의료인 중심으로 하느냐? 전국 공직자들이 모여서 공직자 중심으로 하느냐인 것이죠. 그 안에 사회적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피해를 어떻게 같이 나누어가면서 이 위험을 견뎌낼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그랬을 때 그런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어떤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그런 의사결정의 도구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감염병 위기 사회 대응 매뉴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 안에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민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사 결정 체계, 다양한 의사 결정 체계 안에서 우리 청에 있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감염병 위기 전문위원회 산하에 그런 감염병 사회대응 분과위원회 그 안에는 여러 다학제적인, 다부문적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그러한 의사결정의 체계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았고 이 점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 치료제 개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한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접종 참여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mRN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은 지금 매우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2025년에 시작해서 2028년까지 3상 임상시험의 마지막 단계를 마치고 품목 허가를 받는 그런 아주 도전적이지만 매우 우리한테는 중요한 과제인데요.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임상단계 시험들은 다 2025년도에 종료를 했고 이제 임상 1상시험도 후반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이었나요? 임상 1상시험을 병원 기반으로 투입, 돌입했고요. 현재 4월까지 백신접종,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백신접종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효과성과 안정성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하면서 평가하고 있고요.

올해 8월 무렵에 임상 2상시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임상 3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028년까지, 2028년 말까지 이런 mRNA 플랫폼으로 인한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저희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수단이 있어도 그 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정부가 얼마나 좋은, 즉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 이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위해의 여부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계속 저희가 실체 규명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정보를 갖고 양질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양질의 정보를 어떻게 소통하는가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고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강연 형식을 빌려서 또 국민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기자님들하고 직접 긴장되는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이것 또 유튜브로 온라인 방송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질병관리청이 갖고 있는 소통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백신에 대한 그런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고요. 그것들을 투명하고 또 이렇게 쌍방향적인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질병관리청을, 또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단상 만드시는 동안 오디오가 비어서 잠깐 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염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감염병이 오더라도 국가가 잘 위기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질병청이 잘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책임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예전에 한 600번 가까운 브리핑 그리고 2,000회 넘는 보도자료를 냈었던 우리의 정보를 투명하게 소통하는 능력, 잘 우리 몸에 체화되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장께서도 발표 때도 얘기했지만 고도화 방안을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제일 일성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간부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강의에 있었던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것이 8개월 정도의 어떤 전략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 국민께 설명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이 아니라 또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계획이라서 오늘 발표한 이후에도 또 의견들을 주신다면 수정·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청장님 말씀, 발표 잘 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컸었잖아요. 지난해 질병청 주도로 인포데믹 관련한 연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모든 플랫폼이 대응해서 정보를 약간 규제하여야 한다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청은 작년의 부작용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전문가들인 의료진들이 직접 현미경을 통해서 백신 이물 문제 제기하는 것들도 당시에는 가짜뉴스 취급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정보를 차단하는 조치도 이번 감염병 위기대응체계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반응 판결이 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예전에 백신 부작용 책임진다 해놓고 제대로 책임을 안 져서 백신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또 저해가 됐는데, 가장 가까운 팬데믹이었던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관련한 질병청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우리 의료안전예방국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접종했던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고도화 계획에도 전주기적인 도입 그다음에 품질 관리 그다음에 대규모 접종에 대한 어떤 그런 유효한 접종 그다음에 안전 이상반응과 피해보상 이렇게 4개 영역으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품질 관리와 관련된 감사원 보고서 보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도 언론을 통해서 또 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과 주문들을 잘 접수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고, 오늘 고도화 계획안에는 그런 방향성 중심으로 담겨 있는데 늦지 않게, 또 품질 관리와 관련된 체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상황들을 파악하는 데 지연이 이루어지거나 누락이 이루어지기 좋은 조건이었다는 것을 복기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들은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수기, 이메일, 팩스 이런 부분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규모나 상황이 아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한 전산화된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접수하고 그것들을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정보화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누락이나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와 관련된 조사 결과들을 적시에 알아내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현재 이런 의약품 품질 관리와 관련된 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기한 같은 부분들이 의약품 관리 전반에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기한의 설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같은 체계들을 저희가 이번 고도화 계획에 담았는데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제조사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알릴 때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면 초기에 중간 결과를 토대로 이 부분들이 정말로 제조 과정의 문제일 가능성들을 빨리 판단해 내고, 그렇다면 선제적인 조치, 접종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간의 역할들을 지금 잘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회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서 이게 그러한, 작년 12월에... 작년 11월에 저희 질병관리청이 그런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런 위원회, 보상위원회, 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실제 심의가 이루어진 거는 5월... 4월 이후였는데요. 그럼 5개월 정도 시간은 왜 흘러갔느냐?

이 심의위원회가 너무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어떤, 그런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7번이 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의학계의 전문가들과 때로는 법조계 전문가들과 이렇게 7번의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 위원장과 질병청과 피해자단체 사이의 대화도 몇 차례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위원회가 아주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을, 준비 과정에 시간을 쓰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심의 과정 속에서 그런 특별법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에 맞추어서 그러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정통령 국장님께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정통령 의료안전예방국장) 아까 이물질 등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 주셔서요. 최근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 판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과관계라고 하는 용어를 볼 때, 그러니까 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와 법적이고 규범적인 인과관계를 조금 구분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할 때는 주로는 일정 정도는,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과학적인 어떤 이런 인과관계들이 입증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인과관계가 입증된 질병들의 목록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목록은 저희가 국내에서 정말 다양한 어떤 이런 조사·연구 결과들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 그 목록에 올라 있는 이런 것들을 가급적 최대한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에 맞는, 올라 있는 질환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백신접종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들이 입증이 되면 그것은 인과관계를 저희가 인정을 해왔었는데요.

코로나19 피해보상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부담을 상당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인 개연성이 있고 이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이런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또 원인불명이거나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을, 완화된 조건들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자연과학적으로 이게 충분한 입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과성을 낮은 기준에 따라서 추정할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바꾼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에 나오고 있는 판결들은 다 변화된 코로나19 특별법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 백신과 질환 간의 관계가 이런 목록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개별 사례들이 이 세 가지의 어떤 간접적인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는 그래도 인과성을 법적으로는, 규범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판례들을 계속 더 축적을 하고 여전히 코로나 백신과 다른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모아가면서 또 새로운 테이블에 올라갈 목록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것이고요. 또 거기에 없는 내용들은 별도로 저희가 개별 사례별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각 판례들도 충분히 참고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정보를 규제할 생각이 있느냐고도 여쭤봤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으셔서. 인포데믹 작년에 연구하시면서 모든 플랫폼이 인포데믹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를 차단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제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질병청 주도로 한 연구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이번 감염병 대응체계에 담길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대변인실에서 진행한 연구라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상황일 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많은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 정보라는 것이 당시에 밝혀지지 않더라도 많은 정보를 차단해 나가는 것으로 어떤 위기상황을 극복하거나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올바른 정보를 소통하는 것이 질병청과 또 방역당국이 해야 할 위기상황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장 나중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된 것은 관련 법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의 그것을 관리하는 부처가 추진해 나갈 영역인 것 같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조금 더 노력할 것 같다, 노력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청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둔화 시기를 맞이해서 감염병 위기대응 시기에 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질병청에서 감염병 위기대응기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를 활용할 계획인 것인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기금운용계획을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품질이상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소관이 질병청인지 식약처인지, 구축은 또 언제부터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염병 위기를 잘 대비·대응하기 위해서 충분한 재원이 또 적시에 마련돼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84의 5번일 겁니다. 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과제에 또 연관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 기금 형식의 부담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기존 재원의 어떤 체계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관리청이 먼저 제안한 어떤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작년 이후로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로 재정이 확보됐는지, 될 것인지, 또 그에 관련돼서 어떤 실행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런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 위기 관리를 위한, 의료 대응을 위한 다양한 물적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장비·관리·운영을 위한 다양한 재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감염 증상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것, 그런 증상이 있는 국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의 제공체계와 동시에, 정보 수집의 그런, 그리고 실제 규명을 위한 정보 수집의 틀이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고, 또 그런 기획예산처 등과 논의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부처 간에 의사소통의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품질 관리를 위한 정보통합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질병관리청이 갖고 있는 예방접종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국가예방접종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한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를,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 혹은 질병청과 식약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 대비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일 거란 판단이거든요.

조금,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그 뒷부분 보강 설명하실 수...

<답변> (정통령 의료안전예방국장) 일단 저희가 예방접종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초기에, 그러니까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발생한 건지, 그리고 위해성의 등급이, 규모나 등급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체계가 같이 범부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신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법적이나 아니면 지침이나 이런 데 따른 규정들이 불충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어떻게 신고를 하고 또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떻게 위험도를 평가하고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절차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그것을 각 부처 간에, 특히 질병청과 식약처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정보들을 서로 상호 공유를 하면서 각자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을 가지고 빠르게 판단해서 이런 위해가 확산되기 이전에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을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립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쳐가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이런 발표들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저희 고도화 방안의 주요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확보 부분이 있는데, 지난 코로나 시기 때 보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1차 의료기관들이 검진부터 해서 초동 대처를 다 맡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에 따라서 매출이 급감을 하거나 여러 변동성을 겪으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경영이 어려워서 환자를 많이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 어떤 1차 저지선이 위태해졌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병청이 대응을 할 때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1차 저지선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들이 버틸 수 있는 재정적 지원안까지도, 지금 당장 나올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것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논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계신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포데믹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코로나 시기 때 당시에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에서는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 밑에 WHO 배너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게 플랫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지 어떤 연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청이 이번에 만약에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을 해서 정보의 어떤, 시시비비를 가린다기보다는 올바르고 사람들이 공포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증마크를 붙여두듯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어떤 거대 SNS 플랫폼들과 협의를 해서 질병청이 좋은 퀄리티의 정보를 제공할 그런 계획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팬데믹이 발생하면 의료계 전반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형태, 병상을 소개하고 동원하고 손실보상을 하는 그런 피해들도 쉽게 측정되는 피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 안에서 이용객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피해도 있고, 또 2020년도·2021년도 때는 상시감염병 유행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조치들이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인플루엔자라든지 평상시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으면서 평상시에 소아과의원이나 이비인후과의원들의 이용이 줄어드는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어디까지를 국가가 어떤 보상체계로 또 어떤 부분은 지원체계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미리 설계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다만,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의료계와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소통과 조사의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 구조라든가 거버넌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지만 지적하신 사항이, 질문하신 사항이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팬데믹형에 가서는 결국은 후반기, 회복기에 가서는 결국은 지역의료의 전달체계가 잘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고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 역할들이 중요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들이 중요해지는데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들이 그런 지역감염병센터라는 의료기관들이 결국은 지역책임의료기관들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필수적인 의료들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권역 내에서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감염병 위기 시에는 그런 곳에서 어떤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하단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문제도 이해하고 어려움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상부로 전달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통로로도 충분히 기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상황에 대한 정보만 정확하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지원체계를 수립하거나 보완적인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들에 또 우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정부라고 자신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SNS와 같은 그런 플랫폼들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유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계속 평상시에 어떤 자세로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기 시에 가서 어떤 협약을 해내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입하고 하는 것들을 성공하려면 평상시에 얼마나 중앙행정청들과 미디어 어떤 부분 사이에서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레거시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여러 어떤 협의의 자리 혹은 아카데미 자리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협약의 자리들을 만들어 왔고 또 그런 새로운 어떤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러한 만남의 자리들도 작년에도 한 번 가지기도 했고요. 또 좋은 제안들을 주신다면 접수해서 계속 또 활용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은 간단하게 네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모두에 잘 모르겠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질병청장님이시니까 다음 팬데믹 언제쯤 어떤 병원체 예상하시는지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적 파이가 사실 대부분이 민간이 좀 더 크고 한데 대부분의 팬데믹 대응은 공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부하가 많이 걸린다, 이런 지적이 항상 있었는데요. 특히 인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민간 자원이라 정부에서 어떻게 손쓸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질병청 단일 대응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겠지만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떤 고견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과정에서 보면 가장 피해를 봤던 부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 소위 갇혀계신 분들, 외출·외박이 통제되고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한창 그 당시 얘기됐던 게 이런 밀집된 공간에 여러 명을 다수 집어넣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좀 개선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가 최근에는 그런 논의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감염병 측면에서 보면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의 의료시설, 요양시설 같은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응 방안 고민 중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에 보면 이거 항상 나왔던 자료 같은데요. 백신 개발 100일, 200일 이거 하신다. 100일과 200일 차이가 어떤 건지, 100일 내에 하겠다는 건지, 200일 내에 하겠다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가지 질문 차례차례. 첫 번째 질문은 정말로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언제 위기가 와도 어떤 형태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준비한 대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유연한 그런 행정 능력들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감시체계와 정보 수집·분석의 능력들을 키워서 미리 앞서서 예측하진 못한다고 할지라도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그것들을 파악하고 정의해 내고 이해해 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감시, 정확한 분석 이런 능력들이 결국은 위험을 대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체계 안에서 민간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고, 특히 상위 역량들이 대체로 민간 영역에 있는 부분들 우리 사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동원의 형태이기도 어렵고 쉽지가 않고 계약의 형태라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그런데 의료, 제가 의료인이고 의료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거나 경영도 해봤고,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혹은 의료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고 구하는 기본적인 정체성이 있죠.

어떤 민간 영역이라고 해도 다 비영리법인들 아닙니까? 소위 그런 정체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간 영역에서도 이런, 이런 역할을 하시오.'라는 주문이나 그런 요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밀한 설계가 필요한 것이죠.

당신들이 맡아야 되는 역할은 이런 것이고 그런 역할을 위한 어떤 사전 준비는 우리가 이렇게 해놨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 소통 체계는 이렇게 만들어놨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롭게 revision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만들어두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그에 맞춰서 필요한 역할들을,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민간이든 공공이든 잘 부여받은 역할들을 수행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공공의 역할이 있는 거죠. 공공의 역할은 선두에 나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두에 나서주는 것.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선두에 나서주는 것이죠. 전위가 되어주고, 그런 가운데 그 안에서 표준화도 이루어지고 좀 더 프로그램도 세밀해지고 거기서 보완도 이루어진 뒤에 그다음에 본진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들이 같이 협업하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또 공공의료기관의 하나의 역할이 선두에 서주는 거라면 두 번째 역할은 조정자와 조율자 역할들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대병원들의 어떤 역할들이 어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관점에서 매우 부각되고 있거나 또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투입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감염병 대응,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그런 지역에서의 조정자 역할들을 잘 해주시거나 통역자 역할들을 잘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과 보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요. 여러 번 얘기하면 중언부언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감염취약시설이라고 당시에 불렸던 요양시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너무 중요한 공간입니다. 감염병 팬데믹 위기는 고령화의 위기와 전혀 떨어져 있지 않고 거의 붙어 있습... 맞물려 있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누가 위험합니까? 노인들이 위험하시죠, 고령자들, 면역력이 약한. 어떤 공간이 위험합니까? 면역력, 모여 있는 공간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대비·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들이 잘 분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의 개선, 환기 조건, 이런 운영에 대한 지침 이런 부분들도 잘 저희들이 그런 지자체와 같이 마련해 가고 실행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이 발생하면 크게 세 가지 투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관들은 대체로 감염관리, 의료기관하고 속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요양기관이 아닌 요양시설은요. 그래서 감염관리에 대한 지침, 매뉴얼들을 그 상황에 맞게 잘 제작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행이 확산하기 전에 전기 단계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죠. 첫 몇 달, 첫 1년에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이 확산돼서 요양시설에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이렇다면 이제 인적 투입을 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의료인력을 투입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돌봄인력을 투입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감염된 어르신이나 입소자를 전문병원으로 이송시킨 것에 주력을 두었는데, 그 시설 자체에 어떤 그런 의료 역량을 넣어서 그 상황에서 더 안전하게 그 시간을 지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돌봄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투입하는 부분들을 우리 이번 고도화 계획에 전략으로 담았고 그런 부분들 지자체와 같이 계속 논의해 가겠습니다.

100일, 200일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오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시제품이 있느냐, 없느냐 약간 이런 얘기인데 정영기 감염병연구소장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구소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자님도 '위기 시에 100일, 200일 내 신속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일, 200일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한 개발 실현은 허가와 접종 가능 단계를 의미하는지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정영기 국립감염병연구소장) 감염병연구소장 직무대행 정영기입니다. 100일, 200일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 시제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유행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우선순위 감염병을 9종을 선정해서 그 감염병에 대한 백신 시제품을 지금 제작하고 그걸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축은 임상 1상이나 2상까지 안전성과 그 용량까지도 확인이 된 그런 단계까지 실험하고 그걸 비축하게 됩니다. 비축하게 되는데, 발생한 감염병이 저희가 비축한 그 시제품하고 같은, 거의 유사한 용량이나 안전성이 비슷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바로 3상 임상시험을 하고 허가까지 100일 이내에 진행을 해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고요.

200일은 저희가 비축한 시제품하고 유사한 병원, 같진... 안전성이나 용량까지 확인은 안 되지만 유사한 병원체가 유행을 했을 때는 바로 1상이나 2상, 3상, 허가까지 진행을 해야 돼서 그건 한 200일 정도면 식약처 허가까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발표된 보도자료 보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 정비하겠다.' 나와 있는데 이게 통합 정비하면서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인력 충원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 감염병 병상이 두 가지 사업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 긴급치료병상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조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체계, 관리 매뉴얼,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표준화가 잘 안 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계획을 통해서 긴급치료병상, 복지부에 있는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부분들이 설명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관되어 오면 1개 병원이 2개의 사업을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표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소 수의 목록에 있는 병원들이 다 유사한 수준의 어떤 역량이나 혹은 경험이나 혹은 의지를 갖고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평가해서 표준화해서, 좀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중증환자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런 역량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빠른 시일 내에 얻기 어려울 것 같은 기관 혹은 분만이나 소아나 이런 시술, 수술 같은 것들을 하는 어떤 특별한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기관, 이렇게 크게 중증·일반·특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 상황에 맞는 전달체계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운영지침 매뉴얼도, 또 지원체계도, 관리와 평가체계도 그런 세부화해서, 표준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청장님, 아까 말씀 주실 때 에볼라 이상환자 3명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나라에, 해당 민주콩고나 우간다 지역에 다녀온 분들인지 그리고 어떤 이상 증세가 있었고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분들을 진료를 본 건지 그리고 음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보고서에 보도자료 따로 나갈...

<답변> (최홍석 감염병위기관리국장) ***

<답변> 네, 나갈 계획인 거죠? 3명의 의사환자 사례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최홍석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죠.

<답변> (최홍석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이분들은 실은 우간다에서 사업차 방문을 하셨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갔다 오신 분들이었고요. 일단은 다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북 포항, 그다음 대구, 그다음 충남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저희 1339 통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가까운 국격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서 다 격리 해제된 그런 사례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초기에 발열이나 이런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리를 해서 진단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자료를 정리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직전 팬데믹인 코로나 때 질병청의 어떤 대응 역량이나 체계들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었다고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 고도화 방안의 17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됐을 때는 몇 점 정도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연습이 안 되어 있는데요. 우수한 역량을 국내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K-방역 브랜드로도 불리었잖아요. 매우 우수하다는, 우수한 역량을 발휘했고, 또 lockdown이라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 없이도 국민의 건강을, 생명을 지켰고 백신접종 등등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선도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가 작년 여름에 WHO의 외부 합동평가라는 것들을 보건안보 측면에서 받았는데 56개 평가항목 중에서 52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정도로 아주 최우수라는 국제기구의 평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든 최우수든 90점이든 95점이든 그 점수가 미래에도 똑같이 우리가 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우수한 역량이 그대로 유산이 되어서 실제로 다음 위기 때 작동할 것인가, 아니면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되어 버릴 것인가, 이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염병 위기에 대한 우리의 고유한 경험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또 재해석하고 변화하는, 어떤 미래의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대입해 보고 하면서 그런 역량들을 좀 다이내믹하게 동적으로 이런 역량들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이 오늘의 다짐이라고 선문답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하신 17개 과제가 감염내과 전문의셨으니까 다양한 지식이 있고 거기에 판단해서 만드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팬데믹에 대한 방안이니까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런 방향 제시하는 건 물론 다 좋지만 '언제 이게 될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17개 과제 중에 올해 할 수 있는 과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딱 그냥 숫자만 찍어서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별개인데 질병청이 근거 기반 강조하셔서 처음에 감염병 재난이 사회적 재난이라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되는 게 MSD가 글로벌 제약사인가요? 36조 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게 출처가 MSD라고 나왔는데 이런 전반적인 감염병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데 근거 자료도 우리가 직접 하고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고도화 계획에, 몇 쪽이었죠? 배부돼 있는 자료 34쪽에 그런 목표하는 시기들을 연도별로 표현해 둔 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피해를 추산할 여러 가지 그런 참고자료들이 있을 텐데 해당되는 문헌에 대해서는 조금 실제로 어떤 아티클에 어떤 방식으로 실렸던 건지는 제가 직접 기억은 못 하겠어서 따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홍석 감염병위기관리국장) 그리고 내용 중에 위기경보 발령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들은 올해 안에 다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대응위원회를 신설하는 부분도 이미 신설을 해서 회의도 하고 관련된 간담회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대본 법적근거를 갖추는 이런 부분들도 법안이 발의되면 그 법안에 상임위 대응을 해서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여러, 17개 과제 중에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과제들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R&D 과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그 후의 예산도 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기획처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기획처, 재정당국과 이야기하면서 예산 확보를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강조하셨던 사회 대응 매뉴얼이랄지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만들어서 지자체에 안내도 하고 또 의견 수렴도 하면서 보완해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스핌 기자님이 위기 상황일 때 의료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은 지금도 의료인력 문제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의료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위기 상황 시에 어떻게 인력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지, 어떤 예정에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감염병 위기대응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의료인력, 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들도 당연히 양적으로 풍부... 충분히 확보되고 또 질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청이 직접적인 의료인력에 대한 어떤 양성이나 수립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부처는 아니다 보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팬데믹 형태의 정말 폭발적인 의료의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또 제한적 전파형 같은 경우라면 1층위 감염병전문병원, 2층위 그런 지역감염병치료병원 중심으로 이제 정예적인 의료인들을, 정예요원들을 사전에 미리 훈련시키는 거죠. 일종의 지식형 대응이죠.

그래서 어떤 적에... 상대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병원체 위험, 전파력, 치명률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체죠. 그래서 지식 기반의 정예요원들의 사전 훈련 이런 방식이 될 테니 이 2개의 층위들이 지정되었거나 되어감에 따라서 계속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충실하게 운영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유형 같은 경우는 그런 3층위, 4층위로, 즉 지역의 거점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의료기관들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할 것 없이 각자 역할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런 교육과 훈련, 양성 문제들은 어찌 보면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지만 그 상황이 닥쳤었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이 유행을 우리가 방역적 조치로 혹은 사회적 대응적 조치로 계속 이렇게 유행 곡선을 억누르면서 지연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지연시킬 때 수개월 혹은 1년 내외의 시간들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대에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들은 그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층위를 활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으면 그 대응을 통해서 병상을 부족하지 않게 한다거나 감염 확진자의 전파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단계를 그 시기 때 교육·훈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 역량을 저희가 이 자료에 그림으로 그렸을 때 치료 역량의 전달, 전파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발생하고 그 위기의 실체를 규명한 뒤에, 규명해 가면서 다음 단계에 역할할 회의 주체들에 대한 교육·훈련, 역량 전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위기대응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그런 원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공과 민간이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는 후반기, 회복기에 가서, 갈 때에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미리 얼개를 설계해 놓은 뒤에 그 당시 실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또 늦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답변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마무리 발언 짧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다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좀 아무래도 약간 총론적인 답변들을 한 것 같아서 일견 조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느꼈고요.

오늘 말씀, 발표드린 감염병 위기관리 고도화 계획, 질병청의 이 계획은 2023년에 발표되고 2027년까지 진행되는 신종 감염병 중장기계획의 보완입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2023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직 팬데믹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더 알게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을 신속한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2027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영하는 것은 너무 늦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종 감염병 중장기계획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더 많은 이해가 일어나서 더 필요가, 수요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번 고도화계획을 통해서 더 보완하고 강화하는 이런 전략이었다는 것을 마무리 말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활발한 토론, 좋은 소통이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국민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국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시청자분들께도. 차렷 인사. '아프지마 TV'를 통해서도 시청해 주신 국민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