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손인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운영한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의 운영 결과와 최근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입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6.7% 증가했습니다.
접수된 신고 중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총 48건이고, 그 중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0건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금액은 총 233억 원에 달합니다.
주요 사례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연구재료비 정산 자료를 만들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여 인건비 명목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그리고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