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수) 한-EU 공동언론발표문

저의 첫 유럽 순방지로 유럽의 관문인
유럽연합을 방문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해 우리 정부 출범 후에,
코스타 상임의장님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께서
저를 유럽연합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초청에 응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대표단을 환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1963년 수교 이래 60여 년 동안
우호 협력 관계를 잘 발전시켜 왔습니다.
양측은 기본 협정, FTA, 위기관리 협정 등
정치·경제·안보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했고,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 깊은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최근에는 안보·방위, 디지털, 첨단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는
양측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회담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측의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
양측이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연구 협력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양측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있어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위 교역 대상'이자
'제1위 파트너 투자 국가'입니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서명 등을 통해서
지금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양측 국민들의 편익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양측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오가는 여행자들을 통해
마약·총기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우리 세관 당국이
우범여행자들을 미리 선별하고 검사하려면,
항공사로부터 승객 예약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협정 타결로 우리 세관 당국이
유럽연합 국적 항공사의 승객 예약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테러, 마약 등 초국가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양측 간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 미래 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우리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중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우리 양측은 의견을 함께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측의 기여 의지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동의 국익을 수호할 방안을 찾고
양측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코스타 상임의장님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께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로 오셔서,
다음번에는 서울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따뜻한 우리 두 분의 환대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