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국방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협약식에 참석합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이고 오후에 드론 공방전 예선 현장을 방문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6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물자동원 발전을 위한 관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한미는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개최합니다.
네 번째로, 해군은 제22회 함상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군은 2026년 정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신임 국방무관들을 대상으로 병역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오후에 열릴 NCG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간단하게 나와서, 오늘 한미 간에 하게 될 협의의 주요 의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북핵 관련해서 새로운 핵농축시설도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북·중 회담에서도 '중국이 북한에 비핵화 압박 같은 걸 안 해서 사실상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 NCG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결론이 날 것인지 궁금합니다. 4차 협의 때 나왔던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아직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시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서 한미 간에 기존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내실화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미 측의 확장억제 공약을 조금 더 내실화하고 조금 더 제도화하는 그런 취지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끝나고 공동언론 발표문을 제공해 드릴 것이어서 그거 보시고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최근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병사·부사관 계급 개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수준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언제부터 그게 개편이 될지, 그다음에 이런 것을 추진한 취지 이런 것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그 국방개혁 세미나 아마 많은 기자분들이 가셨을 텐데, 일단 큰 틀에서는 인구절벽과 그다음에 첨단강군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미래전에 적합한 우리 군으로 탈바꿈하는 목표로 204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계급 개편과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세미나에서는 큰 틀에서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고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다음 달쯤에 아마 구체적인 안을, 기본계획을 아마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때도 그 내용이 담기긴 할까요?
<답변> 일단 봐야겠지만 아마 큰 틀에서는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취지를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답변> 그러니까 현역 복무기간이 2018년에 감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4계급, 4개 계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방개혁 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연합사로 체제가 변경이 될 경우에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사시에 미국 전력과 자산 같은 걸 증원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미국, 미군의 사령관일 때보다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과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한미 간의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완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래연합사 지휘 구조 같은 경우는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하면서 이미 합의된 사안입니다. 그때 관련 보도가 나왔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지휘 구조, 합의된 지휘 구조를 다시 변경하거나 그것에 우려가 있어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 있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미는 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합의 내용을 기초해서 그것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일관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서 연말에 전작권 전환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게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미군이 사령관일 때 유사시에 전력과 자산 같은 거를 증원 요청할 때 이게 미군, 주한미군 통해서, 인태사 통해서 미군 당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소통 지휘 체계가 한국군일 때에는 아무래도 미군보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속도나 우선순위 측면에서 좀 밀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미 미래연합사 지휘 구조 체계 같은 경우는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가 그 합의를 기초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백이나 그런 것들이 없도록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되겠죠?
<답변> 그러니까 미래연합사 지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군 사령관, 그러니까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았을 때 지금 현재 미군이 사령관일 때보다 어떻게 보면 부족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그런 장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려가 없도록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SC 활동에 대한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답변> SC 활동이요?
<질문> 네, SC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 그다음에 실장, 장관까지 검토를 다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관까지 다 검토를 했던 것이 괴문서나 허위 문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서 그거를 장관까지 검토했던 사항을 과장이 발송하라고 해서 발송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게 괴문서인가요? 장관까지 검토한 사건들이?
<답변> 그 부분은 수사와 감사가 진행됐던 사안이라서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수사는 수사지만 징계 심의를 해서 징계 심의가 난 것이잖아요, 지금.
<답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절차가.
<질문> 아니에요. 징계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한 걸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국방부에 일하는 군무원이건, 군인이건 그 당시에는 장관까지 결재 다 보고, 그다음에 발송하라고 얘기해서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답변> 우선은 징계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저는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질문> 아니요, 징계는 끝났습니다.
<답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 정부 출범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수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