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를 조사해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추적조사해 역대 최대인 3조1000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으로 앞으로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하고,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의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6.6.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빠르게 걷어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세정에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하여 조세정의 구현
국세청은 먼저,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악의적 탈세에 단호하게 대응했다.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그동안 본격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을 조사해 2576억 원을 추징하고, 고발 30건, 통고 8건 등 38건을 범칙처분했다.
최근 2차로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을 조사해 건전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엄단하고 있다.
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며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물가상승 조장 탈세는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조사(117건)한 결과, 현재까지 3084억 원을 추징하고, 고발 4건, 통고 17건 등 21건을 범칙처분했다.
우리 경제의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게 부동산 탈세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대출규제 시행 직후 증가한 외국인 고가주택 거래 검증을 시작으로 부동산 거래 전반의 편법 탈세유형을 빠짐없이 점검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있다.
탈세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끝까지 찾아내 징수했다.
체납관리단을 최초로 출범시키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등 지난 한 해 동안 추적조사로 역대 최대인 3조1000억 원을 징수했다.
세금을 떼먹고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혀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인 339억 원을 환수했다.
선제적·적극적 세정 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뒷받침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60년 동안 이어져 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꿨다.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낡은 관행을 혁파해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개선해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 혐의가 없어도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개인 1200만 명과 법인 100만 개가 그 대상이며 납세자는 결산, 주주총회, M&A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 조사 때 반복으로 과세하던 주요 항목 10개를 미리 공개해 신고 실수를 방지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했다.
또한,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해 나가기 위해 선제적이고 따뜻한 세정 지원도 폭넓게 실시했다.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벗어나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는 국민 중심 세법해석도 하고 있다.
중동전쟁 피해기업(32만 개)과 관세피해 수출기업(2만 4000개)에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에 숨통을 터주고,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1243만 개) 및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1만 2000개)과 스타트업(1만 개)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도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를 정비해 영세사업자 4만 명의 세부담을 덜어줬다.
국민주권정부 2년차,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 집중
국세청은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내세워 1년차 실적을 바탕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난다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이는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글로벌 추세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한다.
국민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AI 기술 활용방안과 정보보안·보호 방안 등 더욱 구체화된 AI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정제하는 한편, 과제개발을 착실하게 준비해 상담 서비스를 넘어 세금신고와 탈세적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기술의 활용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을 본격 투입하는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해 과제개발을 완료하면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제공하는 혁신적인 납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이 설 곳 없게 조세정의를 확립한다.
담합 등 불법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부터 시장 교란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까지,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분명히 새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법인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의 사적 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근절해 나간다.
조세정의의 중요한 한 축인 체납대응을 위해 1만 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국세청 핵심성과(국세청 제공)
문의: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044-204-2302),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02-760-9162), 정보화관리관 인공지능혁신담당관(044-204-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