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경제 협력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어제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U의 철강 무관세 쿼터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EU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철강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위해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 EU,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습니다.
EU 역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WTO 기반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2026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를 마련하였으며,「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U는 동 제도를 통해 철강 30개 품목의 관세를 50%로 인상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상 총 수입쿼터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축소됩니다. 이는 EU 시장에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 간 경쟁을 한층 심화시키고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으로, 작년 기준 한국의 총 철강 수출 2,825만톤 중 324만톤을 EU로 수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EU로부터 약 258만톤 규모의 국가 무관세 쿼터를 배정받아 EU 시장에 자동차·조선·기계·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산 철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철강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철강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우리 철강산업의 탄탄한 뒷받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철강업계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거센 파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이 흔들릴 경우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 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안정, 국가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제도가 우리 철강업계의 對EU 수출과 현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초기부터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 4월 시작된 이번 협상은 EU의 신규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을 앞두고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되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한-EU 정상회담은 최고위급에서 동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동 조치가 철강 분야뿐 아니라 양국 간 산업협력, 공급망 안정, 투자 및 고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한-EU FTA를 통해 구축된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결과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EU FTA에 따른 상호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EU 측은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국가이므로 우리의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상회의라는 계기 외에도 동 철강 쿼터 협상기간 중 브뤼셀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의 지침에 따라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 집행위원 간 한국 철강 쿼터 물량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아직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 간 생산적인 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철강 쿼터 외에도 여러 의미 있는 경제, 통상 분야 논의가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어제 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공개됐으나,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심으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U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양 정상은 한국은 제조에 특화되어 있고 유럽은 장비, R&D에 강점이 있으므로 반도체 공동연구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EU는 세계 최대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인 '호라이즌2'에 작년 한국이 참여한 이후 성과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하며,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EU는 방위산업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했습니다.
EU는 한국이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히 생산하는 것이 매우 혁신적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이 대체불가 국가라면서 유럽 방위산업 발전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최근 WTO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부 국가들이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다자주의가 위기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EU는 Rule-based, 공정성 추구, 단일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유사입장국들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와 협력 확대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EU는 우리나라의 3위 무역상대국이자,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 하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특히, EU는 한국과는 이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유사입장국들 간 CPTPP 등 대체 프레임워크 설정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의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서 EU와 같은 처우를 받기로 했는데, 일부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한국도 EU와 반드시 같은 처우를 받게 해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검증하는 기관에 한국기관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등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AI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지만, 그 혜택이 일부 계층과 기업에만 집중될 경우 기존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한국 정부는 AI 접근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모두의 AI'를 핵심 정책목표로 삼아, 전국민 무료 AI 서비스 제공, 글로벌 AI 허브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을 소개하셨습니다.
EU는 4억5천만 명의 소비자를 가진 거대 시장이자, 환경·AI·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하에서 EU의 전략적 가치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선택지가 곧 힘입니다. 한국에게 EU는 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경제적 선택지를 넓히고, 국제질서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한국과 EU는 자유무역,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이제는 전통적인 무역·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탄소중립, 경제안보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합의한 한-EU 최상위급 경제 협력 채널인 경쟁력 파트너십과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양 정상급에서 동 채널을 신속하게 구상해서 구체화해 나가기로 한 만큼, 새로운 국제질서에 한국과 EU가 공동대응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6월 11일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