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신설 ▶ 드론·대드론 표준인증 통합 TF 운영 ▶ 권역별 대드론 민·관·군 합동훈련 정례화
정부가 향후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해 드론·대드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대전환에 나선다. 단순조립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 제조산업으로 전환하고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6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을 발표했다. 전략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공공수요를 통합해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고 기업이 연구개발과 대량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드론 제조 기업은 약 600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연매출 1억 7000만 원 이하의 영세 규모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핵심 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고 공공기관의 구매도 소량·분산돼 있어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수요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물량을 시범물량, 최초물량, 후속물량 등 3단계로 구분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 발굴부터 계약, 품질보증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획득 체계를 즉시 가동해 드론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MOSA 기반 표준화 추진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 범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통합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기존의 드론산업협의체를 격상해 정책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다.
표준화와 인증체계 구축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드론·대드론 표준인증 통합 TF’를 운영해 K-MOSA 기반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K-MOSA는 드론 구성요소를 모듈화해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국형 표준체계다.
아울러 미국의 그린·블루-UAS 제도를 참고해 보안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드론을 선별·인증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군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실증 지원, 공급망 안정화, 미래기술 확보 등 3대 분야로 구분해 추진하고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이 과제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 조성
안보 분야에서는 ‘드론·대드론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통합 지휘기구 설치와 민·관·군 드론 관제체계 연동을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 방호체계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드론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한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별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고 성장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드론·대드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기초-공통-특성화 교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자격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실증 시험장 확충과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실증 인프라 구축, 온라인 플랫폼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파 규제와 비행금지구역, 보안 규정 등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수요 기반의 경쟁형 경진대회와 ‘권역별 대드론 민·관·군 합동훈련’도 정례화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실전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한다.
정부는 확정된 추진과제에 맞춰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즉시 출범하고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 법률 개정,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K-드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