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과 동시에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침체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표 정책이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지난해 1차 지급(7월)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을 지원했고, 2차 지급(9월)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에 따른 총 지원 규모는 13조 5200억 원에 달했다.
소비쿠폰은 높은 사용률로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 1·2차 소비쿠폰 9조 668억 원 가운데 99.8%가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소비쿠폰 100만 원이 지급될 때마다 소상공인 매출이 약 43만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전체 지급 규모에 적용하면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약 5조 8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효과는 경제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는 2025년 10월 기준 79.1을 기록하며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나타냈다. 같은 해 11월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112.4로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6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담합기업 엄중 제재
장바구니 부담 완화
담합기업 엄중 제재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장바구니 부담도 낮췄다. 설탕 담합기업 3960억 원 과징금 부과에 이어 최근에는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가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설탕 가격은 최대 26.5%, 밀가루는 최대 8.1%, 전분당은 최대 20.5% 낮아졌다.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과자·라면은 최대 14.6%, 아이스크림 13.4%, 빵·케이크가 6% 인하되는 등 실질적인 생활물가 하락 효과로 이어졌다.
정부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기존 0.5%에서 10%로 20배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또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에서 30%로 1.5배 높이는 법안도 2월 발의했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과거 5년간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자는 1회 위반 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한 차례라도 적발된 이력이 있으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의 권리와 협상력도 강화했다.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 보장을 제도화하고, 하도급 부문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했다.
모두의 카드로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모두의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수준을 환급해주는 교통비 지원사업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2024년 5월 ‘K-패스’로 먼저 출시된 이후 빠르게 확산되며 가입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368만 명, 지난해 12월에는 427만 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 기준 금액 초과분을 전액 무제한 환급하는 정액제 방식인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면서 이용자 증가에 속도가 붙었다. 4월 기준 가입자 수는 514만 명에 달한다.
환급액은 2026년 1월 기준 이용자 1인당 월 평균 약 2만 1000원으로, 제도 초기였던 2025년 평균 1만 6500원보다 27.3% 증가했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삼으면 연간 약 75만 원의 교통비를 절감하는 셈이다. 이용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모두의 카드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 가능하며 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사는 27곳으로 늘어났다.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고 지자체 교통복지카드와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민생범죄 꼼짝마!
보이스피싱 43% 감소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국민 삶을 위협하는 악질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켜 24시간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4739건으로 전년 동기 8268건보다 43%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2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4261억 원보다 48% 급감했다.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국가 역량을 집중했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 운영,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운영, 국제공조협의체 출범, 전세기 송환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4월 동남아시아 현지 피의자 검거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8명에서 391명으로 3.1배 늘었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TF는 캄보디아 등 해외도피사범 894명을 송환했다.
온라인 마약범죄 단속도 강화했다. 지난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5341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사금융 범죄 1284건, 1553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사기죄 법정형을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상향했다.
의료 인프라 확대
의대 정원 연 평균 668명 증원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의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도 완료했다. ‘지역의사법’ 제정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942명의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중대 의료사고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부담 완화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필수의료법’을 제정해 연간 1조 원 이상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립대병원을 진료·교육·연구의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도 개정했다. 환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환자기본법’도 제정됐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에도 나섰다.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기울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야간 소아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을 115개에서 148개로 29% 확충했다. 지역모자의료센터 15개를 지원하고 심뇌혈관질환센터도 추가 지정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3~5세로 확대
아동수당 지급 2030년 13세 미만으로
보육과 돌봄 안전망도 크게 강화됐다. 정부는 영유아 무상교육과 보육 대상을 3세에서 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실상 전 연령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 7월부터 5세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4세까지 지원을 늘렸다. 지원 인원수로 보면 지난해 27만 8000명(5세)에서 올해 50만 3000명(4~5세)으로 확대됐다. 2027년에는 74만 2000명(3~5세)으로 확대된다.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완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동월 대비 41.4% 감소했고 어린이집 이용료도 18.3% 줄었다. 5세 무상교육·보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도 평균 90점을 기록하는 등 정책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돌봄과 양육 지원도 확대했다. 정부는 8세 미만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 등에게 매월 최대 2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264만 명 수준인 아동수당 대상은 2030년까지 365만 명으로 늘어난다.
새도약기금으로
66만 명 신용 재기
정부는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부담 완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대표적 사례가 장기연체로 경제활동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재기를 돕는 ‘새도약기금’이다.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와 15개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장기연체채권 정리에 나섰다. 그 결과 2026년 4월 기준 장기연체 채무자 66만 명의 채권을 매입했다. 매입 규모는 8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채권 매입과 동시에 66만 명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면서 오랜 기간 빚 독촉에 시달리던 채무자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속도를 냈다. 정부는 장기연체 채무자 가운데 취약계층 20만 명의 채권 1조 8000억 원을 우선 소각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과도한 채무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도 확대됐다. 2026년 3월 기준 소상공인 12만 8000명의 채무 11조 3000억 원에 대해 상환 지원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은 원금 및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추심 중단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소액 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도 성과를 냈다. 2025년 12월 기준 소액 연체를 상환한 292만 8000명의 신용점수가 회복됐다. 일시적 어려움으로 신용이 낮아졌던 국민에게 다시 금융거래의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 90.2%
역대 최고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피해구제와 법 집행을 강화한 결과,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년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은 90.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1.7%)보다 8.5%p 상승한 수치다.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은 2021년 83.7%, 2022년 84.3%를 기록한 뒤 2023년 79.1%로 하락했다. 이후 2024년 81.7%로 반등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처음으로 90%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수도 감소했다. 2024년 28만 3000명이던 체불 피해 근로자는 2025년 26만 2000명으로 약 2만 1000명 줄었다. 전년 대비 7.4% 감소한 규모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노동범죄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농어촌과 건설 분야를 대상으로 법규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도 1350건(2025년 12월 기준) 진행됐다.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임금체불 없는 일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천원의 아침밥’부터 ‘그냥드림’까지
먹거리 돌봄 확대
국민 누구나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 돌봄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든든한 점심밥’, ‘그냥드림’ 사업이 대표적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의 아침식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2025년 지원 규모는 474만 식이었으며 정부는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해 2026년에는 630만 식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든든한 점심밥’은 중소기업 직장인의 외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이다. 선정된 근로자가 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참여 음식점에서 점심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20%를 지원한다. 올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약 5만 명이다.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먹거리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1·2학년 어린이 약 60만 명에게 국산 과일과 과채 간식을 제공한다.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재개된다. 전국 임산부 16만 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온라인몰 포인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올 4월 기준 9만 7926명에게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553가구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추가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누구나 최소한의 한 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먹거리 돌봄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 ‘양육비 선지급’
한부모 지원 강화
돌봄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왔다.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관별로 개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통합돌봄 시행 이후에는 한 번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와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게 됐다.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거주지와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됐다.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서 6646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의 양육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됐다.
”투기는 막고 특혜는 폐지“ 부동산 투기 근절
주택시장 정상화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세제·금융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우선 2026년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으며 4월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했다.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과도한 금융 의존을 줄여 주택시장을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탈세와 투기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정부는 수도권 이상거래와 전세사기 등 위법 의심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고가아파트 증여와 부정청약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위법 의심거래 6253건,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부정청약 252건이 적발됐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2026년에는 수도권 공공주택 6만 2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는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로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28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8357가구를 매입, 피해자에게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무상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2025년 상반기 월 평균 163가구에서 하반기 655가구로 늘었고 2026년 현재 월 평균 884가구까지 확대됐다.
강정미·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