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국정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를 맞아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 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4대 국정 목표를 발표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자회견은 정해진 각본 없이 사회자와 이 대통령의 지목에 따라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혁신적인 실용 정부’ 위한 4대 국정 목표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인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국민과 지역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이나 지역, 산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해 드릴 것“이라며 ”첨단전략 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이뤄낸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가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바로 서는 정상 사회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하게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그리고 범죄 없는 거리까지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질의응답에서는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현안에 답했다. 첫 번째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유 수급은 수출 통제로 충분히 복구해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물가“라며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상승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전체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질서를 정상화해 과도한 물가 상승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 정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는 ”빚을 갚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투기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고 살아남는 길“이라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어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 공급을 늘리겠다“며 ”집을 여러 채 갖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는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진동이 있기 마련“이라며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황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임기 중반 목표로 예상했던 지수대보다 훨씬 빠르게 자본시장이 활성화된 배경으로는 ‘신뢰 회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상황을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과도하게 억눌려 있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확신을 갖는 순간 용수철처럼 정상을 찾아 올라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역균형발전 효과 가시화, 미래 세대에 투자“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지방에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재정, 산업경제 정책, 인프라 투자 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 아예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의 신규 고용이 늘었고 관광 수요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우선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조금 기다려보면 의외의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업 지방 이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진하되 기존처럼 분산하기보다 집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 언론 기자 두 명은 녹화 영상을 통해 청년 세대의 과제를 물었다. 상경 청년들이 겪는 소득·자산 격차를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자산형성 정책 등에서도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한다. 교육·문화·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등 지방에 사는 것이 수도권보다 기회가 더 많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답했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도 계속됐다. 우선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두고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고 진단하며 ”평화적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통일을 얘기하면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일단 소통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 우리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군사협력은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문제는 좀 독특하다“며 ”동북아시아 안보는 복합적인 다자안보 체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은 조심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동력으로는 문화의 힘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양이 중요했고 이후에는 질을 중시했다. 그다음은 디자인, 다음은 태도가 중요한 시대였다“며 ”지금은 그다음 단계에 와 있다. 문화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저력과 문화의 저력, 여기에 국민의 근면함이 더해져 실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며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누군가 불행하게 만들 수 있지만 문화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5200만 주권자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근하 기자 이 대통령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요구
”국정조사 조속 추진해야“… 4부 요인 회동 선거관리 개혁 방안 논의도
이재명 대통령은 6월 8일 오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국민참정권 침해’를 두고 ‘부정선거’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라는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주권 감수성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반성했다“면서 ”몇 표의 결과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6월 8일 오후 4부 요인(입법·사법·행정·헌법재판소 수장)과도 긴급 회동을 갖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회동에 참석한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관리와 절차 등에 촘촘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무엇보다 관련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