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통장 내 이름으로 꼭 바꿔야 할까?
[질의내용]
■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 실소유자 실명 전환 의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
오래전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금융실명제 당시 실명 확인까지 해둔 계좌가 있습니다.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나중에 차명계좌임이 밝혀지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하던데…
타인의 실명으로 확인받은 계좌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실명 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입니다!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차명계좌 거래명의자의 실명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기존금융자산 소유자에게 부과된 실명전환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입법 취지에 따라 차명계좌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입니다.
- 해석대상 법령: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