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두뇌한국(BK) 21 교육연구단 선정평가 시 QS 세계 대학 평가 국제 순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 「BK21이 부추겼나...'학술용병' 눈감은 교육부, 연구생태계 흔들(3.31.)」 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연세대·고려대 등 국내 대학들이 학술용병을 동원해 글로벌 랭킹 지표를 부풀린 의혹의 이면에 BK21사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특례는 '홍보성 등재' 또는 '연구성과의 귀속 불분명' 등 연구생태계 위협의 우려가 있음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기본계획('20.) 상 'QS 세계 대학 평가' 및 학과평가 목표는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전체 사업의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교육연구단 선정평가(300점 만점) 시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국제 공동연구 실적,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을 총 25점 분량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 'QS 세계 대학 평가'의 국제 순위 등 대학평가 관련 항목은 평가항목에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QS 세계 대학 평가'는 평가지표에 외국인 교원 비율, 유학생 비율,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 연구 네트워크는 대학이 다른 국가의 기관들과 얼마나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 또한, 두뇌한국(BK) 21 참여교수가 외국대학 소속 겸임·초빙교수와 관련한 허위의 교육활동 및 연구실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제한을 통해 사업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현황조사를 통해 QS 등 대학 평가를 목적으로 국내대학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이 교육·공동연구·학술교류 실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고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대학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국회 법사위 통과, 3.30.)은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여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 앞으로 대학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