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SBS Biz 등 6월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SBS Biz는 6월 14일 「정은경 "OECD보다 낮은 담뱃값"...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담배 가격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정부는 현재 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담배가격 인상은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필요시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