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장관 주재, 전남·광주 등 관계기관 종합점검회의 개최
- 대민서비스 안정적 개통 및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한 비상대응반 가동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황기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그리고 국토부·복지부·국세청·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보름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분야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호중 장관은 우선 참석자들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 현황과 '시도정책협의체'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등 출범준비기구**의 운영 경과 그리고 자치법규·조직, 인사, 예산, 공인·공부 등 분야별 통합 준비 현황 등을 논의·점검했다.
* 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 시행령,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등 관련 대통령령 10건
** (시도정책협의체) 양 부단체장 중심(행안부 참석)의 협의기구 / 총 11회 개최 (준비위원회) 민간위원 14명, 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 총 5회 개최
특히, 우선정비대상 자치법규의 범위를 논의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일에 맞춰 개최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일괄 정비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도 우선 정비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대민서비스 정보시스템 안정적 개통 집중 점검, 국민 불편 최소화
이어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민서비스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이 출범일에 맞춰 안정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집중 논의·점검했다. 통합 과정에서 일부 대민서비스가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될 수 있음을 고려해 서비스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중단이 불가피한 작업은 휴일이나 야간에 진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국민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기간, 이용 가능한 대체 수단과 같은 필수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빠짐없이 안내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7월 1일(수) 출범일 전후로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남은 15일 동안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히며, "특히 대민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담당자: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감영규(044-205-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