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경제협력 새로운 지평 연다 - 이재명 대통령 EU 방문 계기 ■ 통상·투자·디지털 분야 주요 협력 성과
△ 유럽 첨단기업 4개사, 총 1.65억 달러 투자 신고(약 2500억 원)
- 오라폴(독일)
2025년 인수한 반사 필름 분야 한국법인 공장 증설
- 콴델라(프랑스)
한국 산·학·연과 양자컴퓨터 분야 연구개발 확대
- 프로드라이브 테크놀로지스(네덜란드) 첨단산업 장비 모듈 수입·판매 한국법인 설립 - 마이크로닉(스웨덴)
한국을 연구 거점으로 삼아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 기술혁신
△ 유럽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 첨단산업 소부장·양자컴퓨터 등의 분야 6개 유럽 기업 및 연구소 참석
- 미래 투자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한국)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 (유럽연합)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정식 서명
*싱가포르에 이은 두 번째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우리의 5대 교역 상대국과는 최초로 체결
-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 컴퓨팅 설비 및 데이터 현지화 금지 → 현지 서버 구축 부담 완화
- 소비자·비즈니스 신뢰
-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영업 기밀인 소스코드의 제도적 보호
- 소비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 마련 및 전자상거래 참여 소비자 권리 강화
- 사이버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기관 역량 강화
- 디지털 교역 원활화 · 전자서명·전자인증의 법적효력 인정
- 통관 시 요구되는 각종 서류·데이터 단일 창구에서 전자 접수 등
△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출범
- 통상,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혁신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경제협력 구상
△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
- 통상·산업정책·경제안보 분야 기존 협력채널* 총괄 조정
*한-EU FTA 무역위원회, 차세대전략대화,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정상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질수록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앞으로도 정상외교가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