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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80646] 의료배상보험 가입의무 법령 마련 연구

[용역] 발주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7182만원 입찰일시: 2026-06-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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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의료배상보험 가입의무 법령 마련 연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의료배상보험 가입의무 법령 마련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조건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마. 추정예산 : 금칠천구백만원정 (₩79,000,000-부가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본건 용역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학술연구용역으로서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적용하여, 수행기관의 연구인력(의료·법률·정책 등)과 전문성 및 기술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함.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

2) 본 사업예산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 방문접수 원칙 (우편접수, 팩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22층 (필수의료지원팀)

다. 제안서 제출자의 자격 및 신분 확인서류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2)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②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③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5.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 관련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표자 인감날인) 3) 법인등기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6)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전일부터 30일 이상 보증)

7)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8) 실적증명서 1부(발행기관 날인)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10)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11)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12) 기타 제안서 내용 증명 필요 서류 나. 제안평가 관련 서류

1) 제안서 8부(원본 1부(법인인감날인), 사본 7부, USB 1개)

※ 제안서에 업체명, 주소, 연락처, 직원이름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 삭제.

단, 원본에는 업체명 등 식별정보 표시 2)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 제안요청서 및 제출양식은 제안요청서 내에 붙임 양식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의 비중으로 실시

나. 협상대상자 선정

1) 기술능력 평가 결과가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공고에 부합하는 용역업체가 없거나, 1인 신청의 경우 재공고룰 실시함,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단수 신청인 경우 관련 근거*에 따라 수행업체를 추천받거나 지정하여 적부심의 후 수의계약 체결 가능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4) 최상위 점수의 용역제안업체가 복수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5) 6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서류심사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상위 5개 업체만 제안서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적용

7.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가. 평가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 공지 예정

다. 제안업체별 진행시간: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발표 순서는 당일 추첨)

라. 발표자 및 참석인원: 발표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하되,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의료중재원에 귀속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됨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함

10. 입찰자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을 우선으로 함

나. 제출된 제안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승인 없이는 수정·추가·삭제가 불가능하며, 의료중재원은 필요 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언급되지 않은 과업 또는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창의적 의견은 제안서에 추가로 제시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이 가능함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가 감수함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제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제안업체가 감수

사. 제출된 제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과 손해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아. 용역수행기간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종사자를 가급적 교체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 당초 종사자와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함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o 입찰마감 시각 이후에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

o 본 용역 건에 대해 동일한 입찰자에 의해 제출된 2개 혹은 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서

o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하는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

o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입찰참가신청서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관한 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확인 가능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수의료지원팀 사업담당자로 문의 바람.
※ 유선: 신연선 팀장(02-6210-0154), 서지선 조사관(0364)

2026년 6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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